민주당 "정부 4대강 예산자료 모두 제출은 거짓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4대강 예산자료를 공구별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데 대해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국토해양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정부는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토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내역을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라는 단 한 구절로 대신해 국회 예산심의를 노골적으로 비웃어왔고, 지난 10일에는 공구별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만 구분하여 똑같은 작태를 되풀이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4대강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구별로 준설, 보, 생태하천, 제방, 저류지, 홍수조절지, 하도복원, 자전거도로, 하상유지공, 교량보호공, 도류제, 배수문, 양배수장, 신규댐, 하구둑, 설계감리비 등이 제출되어야 예산심의가 가능하다"며 "이런 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예산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예산안 분석자료에서도 자세히 지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심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사업 지구별 구체적인 예산 제출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올해 국토부가 사용한 4대강 홍보비 50억원에 대한 예산 전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국토부가 이상과 같은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의 선행조건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들 선행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추후 예산심의 경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과 국토부에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