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진입규제 개선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상보)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비축 계획 차질없이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전문 자격사 시장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30년간 서비스산업 성장과 이를 통한 고용 증가가 미국 등 선진국의 주요 추세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직자의 교육 수준이 일자리 수준이 못 미쳐 서비스 분야의 불균형이 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은 고용의 양적(量的) 확대뿐만 아니라 고학력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 등 질적(質的) 측면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우수 인력이 집중되는 전문자격사 분야의 시장진입과 영업 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화, 대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연내 전문 자격사 제도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다. 9월 산업활동 동향과 10월 중 수출입 잠정집계 등을 통해 지표상으론 경기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나, 노후차량 교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신차(新車) 효과’ 등의 영향이 커 산업전반이 골고루 회복되고 있다곤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의 자생적인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를 살펴 서비스산업 발전과 내수 비중 확대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경기회복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된 문제 중 하나가 원유 등 국재 원자재가격의 상승”이라며 “신흥경제국의 산업화에 따른 자원 확보 경쟁과 미국 달러화(貨)의 장기적인 약세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원자재 수급 동향에 대한 점검과 함께 비축 노력이 중요하다.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 외에 민간의 원자재 비축 물량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만일 중국이 고가의 ‘하이테크’ 제품을 만들고 일본이 중저가 제품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또 다른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녹색성장 등 '위기' 이후에 대한 준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