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간 대화' 공 떠안은 정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7일 "북한으로부터 '남북 당국자간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힘에 따라 남북 당국간 대화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는 북한이 현 회장을 통해 우리 정부에 남북 당국간 대화를 간접 제의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책에 따라 경색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북한의 간접 제의를 우리 정부가 공식화 해 다시 회담을 제의함으로써 남북 모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선은 그었지만..

정부는 현 회장의 귀환에 대해 다시 한번 민간 차원의 방북이라며 선을 그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현정은 회장의 방북은 분명히 대북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로서의 방북이다"며 "현대그룹이,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민간 차원의 방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현 회장 방북전 사전협의 여부에 대해 "정부가 전달한 별도의 메시지는 없다. 다만 현 회장이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사업자이기도 하고 그동안 남북간 여러 경협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관광사업 등 제반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북한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듯한 인상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분을 쌓아가겠다는 포석이란 분석이다.

◆정부 北에 회담 제의할까

이같은 선긋기에도 불구, 정부는 현 회장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은후 북한에 먼저 회담을 제의할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천 대변인은 "오늘 아침 발표된 공동보도문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민간차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선제의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북 협의결과를 구체적이고 자세히 파악하고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가장 현실적으로 제의할 수 있는 카드는 이산가족 상봉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도적인 남북교류여서 정치적인 부담을 지지않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천 대변인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해 "남북간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개최한 경험과 관례가 있어 남북 적십자회담이 개최돼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면 가능하다"며 "공동보도문에서도 추석에 진행하기로 북측과 현대 간에도 합의했기 때문에 그전이라도 상봉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봉현 기업은행 연구원은 "다섯개 합의사항을 한꺼번에 하기보다 여건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행제한 해제는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산가족상봉과 함께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