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11일 앞으로.. 자민당 함락 전야

오는 30일 치러지는 일본의 제45회 중의원 선거가 18일 공시와 함께 공식 선거전에 돌입, 치열한 막바지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전에는 1300명 가량이 입후보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자민·공명 양당이 정권을 유지할지' 아니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이 정권 교체를 실현'할지 '정권선택'을 최대 쟁점으로 표 싸움이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 패권 따놓은 당상=집권 여당 자민당 총재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지난달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기 전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차지해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지난 8, 9일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실시한 합동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지지율은 지난달 18, 19일 조사 때보다 2.2%포인트 상승한 22.0%, 민주당은 1.7%포인트 하락했음에도 31.1%를 기록해 자민당을 크게 앞질렀다. 또한 아소 총리와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의 개인 지지율은 각각 20.5%와 44.8%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선거 후 정계 재편과 관련, 응답자의 39.4%가 "자민 민주 양당의 대연정"이라고 응답하는 한편 38.4%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라고 밝혀 자민당에 대한 단독 기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자민당은 25.4%를 얻은 반면, 민주당은 44.6%로 절대 우위를 차지해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 단독으로는 과반수에 실패할 수도 있는 만큼 국민신당, 사민당과의 연정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정권 함락 전야=지난달 치러진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패배는 차기 총선에서 사실상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난달 12일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127개 의석 가운데 사상 최저인 38 의석을 차지하는 참패를 겪었다.

아소 총리는 바닥인 지지율로 극에 달한 당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누차 예고해오던 중의원 해산을 결국 마지막 카드로 뽑아 들었다. 하지만 자민당의 함락은 지난 2001년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신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한 규제개혁은 유권자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고이즈미 열풍'까지 몰고 왔다. 하지만 성역없는 규제개혁은 비정규직 양산, 소득 및 빈부격차, 사회보장 축소 등으로 서민의 삶을 크게 황폐화시켰다.

2005년 9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체면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우정 민영화를 내세운 고이즈미 열풍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2명의 총리를 거치면서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은 자민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아소 총리에 이르러서야 바닥을 드러낸 셈이다.

1955년 창당 이래 한번도 정권을 양보한 적이 없는 자민당은 지금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알맹이없어도 통하는 매니페스토=이번 선거에서는 각 당이 발표한 매니페스토(정권공약) 경쟁이 선거 참여 바람을 한층 부추기고 있다. 기존에는 대규모 집회와 소규모 가두연설, 강연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해왔지만 2003년부터 민주당이 시작해온 매니페스토로 선거 풍토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과거방식대로 선거를 하면 예산이 부족한 야당의 패배는 자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정책을 우선 밝히고 나중에 실현 여부를 평가받는 방식의 매니페스토를 도입하면서 야권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총선에서 각당이 몇 차례에 걸쳐 수정하는 등 집착하는 것도 그만큼 매니페스토의 위력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각당은 소비세(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포함해 사회보장과 지방분권, 외교·안전보장 등을 쟁점으로 불꽃을 튀기고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전문가들은 자민, 민주 양당의 매니페스토에 대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대책과 설명 등이 부족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졸업 시까지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무료화하겠다는 자민당의 저출산 대책과 △2010년말까지 연율 2%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자민당과 육아 지원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민주당의 성장전략 등은 구체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선거일인 30일 이전까지 각당의 매니페스토는 계속해서 수정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매니페스토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더 작고 보기 쉽게 만들어져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