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에 선 아소, 하야하소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중의원 해산을 선언함과 동시에 내달 30일 총선을 확정, 일본 정국은 40일간의 총선 태세에 돌입했다.

언론사들이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는 대부분이 민주당의 압승을 점치고 있어 자민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로이터통신이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를 바란다는 응답이 전체의 71.6%를 차지해 최근 발표된 지지율 조사 가운데서 최대 격차를 나타냈다.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불황과 26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디플레이션 및 재정 악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선 정권 교체만이 유일한 탈출구일까.

일본 언론들은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냐 집권당의 정권 쇄신이냐"를 저울질 하기에 앞서 지난 해 9월 출범한 아소 총리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주가 = 중의원이 해산된 21일 일본 증시의 닛케이225 지수는 지난 주말 대비 256엔 상승한 9652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은 미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9월 24일 아소 정권 출범일 당시의 1만2115엔에 비해선 20%나 빠진 수준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를 거쳐 아소 총리까지의 주가의 등락률을 비교하면 고이즈미 정권에서는 11%가 올랐지만 아베 정부에 들어선 후에는 상승률은 절반에 그쳤다. 이어 후쿠다 아소 정부에 들어서서는 20%대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정권을 거칠 때마다 주가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사실 아소 정권은 리먼 브러더스발 금융 위기가 본격화한 직후에 출범했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아소 출범 15일만에 주가는 5년 만에 처음 1만엔대로 추락, 역사적인 저가권으로 접어들었다.

아소 총리는 재임기간 중 대규모 재정 지출로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지만 한번 추락한 주가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올 봄 한때 주가는 1만엔 대를 회복했지만 다시 약세로 추이, 주가가 침체된 상태에서 중의원은 해산을 맞았다.

◆ 네 차례의 경기부양책 = 아소 총리는 지난해 9월 24일 취임 이후부터 10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아소 정부는 불황으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민에게 현금 1만2000엔을 정액급부금 명목으로 일괄 지급했다. 22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정액급부금은 지난 5월 세대 수입을 평균 2.3% 끌어 올리는 효과를 발휘했다. 또한 친환경 가전제품 구입시 포인트를 지급해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에코포인트' 제도도 도입해 6월 TV와 에어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0%나 증가했다. 이뿐아니라 친환경차 구입시 감세나 보조금 지급 제도 도입에 힘입어 신차판매 대수는 6월까지 3개월 연속 전월 수준을 웃돌았다. 더불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로 휴일 교통량을 큰폭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네 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은 일시적인 효과는 인정되지만 지속적으로 약발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는 것.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아라야 요시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진작책이나 공공투자 등 효과는 다소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내년에는 경기부양책 효과가 희미해져 또다시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재정 수지 =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지출을 수반한 경기부양책으로 올 연말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나라·지방의 부채비율은 1.68배가 될 전망이다. 이는 선진국 가운데선 최악의 수준이다.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증세 혹은 세출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스란히 차기 정권이 과제로 떠안게 된다.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은 세수 확대를 위해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세율은 인상돼야 마땅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소비세율 인상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재정 재건을 위해선 10% 인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단숨에 올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에 40.7%의 응답자들은 세출을 줄여서라도 소비세율은 현행 5%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외에 7.3%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소비세율은 오히려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아소 정부는 막대한 경기부양책으로 생색만 냈을 뿐 감당하지도 못할 문제만 잔뜩 떠안은 셈이 됐다. 시장의 평가는 지난 21일까지의 종가가 말해주고 있다. 21일 종가는 지난해 9월 24일 아소 정권 출범 이후 20%나 빠진 수준이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아소 정부의 정책은 경기에 일시적인 자극은 됐어도 효과를 평가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이즈미 전 정부는 위기를 찬스로 바꿨다"면서 "위기일수록 정권의 진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