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내달 30일 총선.. 野, 55년만에 정권교체 도전

지난 12일 도쿄(東京)도 의원 선거를 통해 총선의 전초전을 치룬 일본 여야가 21일 중의원을 해산, 내달 30일 진짜 총선을 치룬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21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선언할 예정이며, 중의원 해산 후에는 임시 내각회의에서 오는 8월 18일 공시와 30일 투표와 개표일 등 총선 일정을 결정한다.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는 지지율 침체로 고전하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이 여세를 틈타 거의 반세기만에 정권교체를 노리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치열한 한판승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의원 해산을 앞둔 지난 19일 자민당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간사장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부양책의 기반을 다진 아소 내각의 실적을 평가해 주었으면 한다"며 "자민당의 쟁점은 안전보장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강화와 재원을 부여할 것"이라며 "새로운 일본의 새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호소해 중의원 해산 전임에도 사실상 선거전을 방불케 했다.

실제로 여당인 자민당은 경기부양책과 외교·안보면에서의 실적을 내세워 현 정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정권은 관료 주도로 세금 낭비가 많다고 비판, 정권이 교체되면 세금의 용도가 바뀔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더불어 자녀수당, 농업자소득보상제도 신설, 기업단체 헌금 전면금지 등을 통해 자민당과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의원의 정수는 480명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소선거구제로 300명을 뽑고 비례대표로 나머지 180명을 선출한다. 하지만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과반의석인 241석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이 18, 19일 양일간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56%로 지난번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증가해 자민당의 23%(전회비 -4%포인트)를 2배 이상 웃돌았다.

또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6%로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한 반면, 자민당은 지난번 조사 때보다 2% 하락한 18%로 지난해 9월 아소 내각 출범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침체됐다. 아소 내각 지지율도 17%로 지난번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이뿐아니라 총선의 전초전으로 지난 12일 실시한 도쿄도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연립여당을 누르고 압승을 거두면서 자민당은 40년만에 제1당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일본 언론들은 장기 집권에 따른 자민당의 안일함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개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급기야 산케이신문은 이번 총선은 자민당의 존속을 위한 마지막 재출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야당에 패할 경우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정권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다른 때와 달리 정치사적으로도 유례없는 기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아소와 친아소파로 내분된 자민당에 비해 여유가 있는 민주당은 와카야마 현 등 보수왕국으로 통하는 자민당의 표밭만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한 낙승무드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도 강하다.

당 정조회장 대리인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참의원은 "장기 집권해온 자민당의 저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순풍이 불수록 발 밑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 역시 민주당에 대해 "자민당 지도자의 능력 부재와 정책 운영에 대한 실망감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민주당으로 돌아선 것뿐이지 민주당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해서가 아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