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고성춘 지음/청보 펴냄/1만2000원
$pos="L";$title="";$txt="";$size="229,339,0";$no="200908171053399037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세법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관청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신임국세청장의 취임사의 한 구절이다.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세금만큼 중요하면서도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세금이라면 무조건 어렵게 생각하거나 골치 아파 하면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세금 문제로 인해 울고 웃는 수많은 사례들을 주변에서 보게 된다.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 문제로 가슴 아파하면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세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정보가 있었다면 이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새책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는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씨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만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겪었던 잊히지 않는 사건들을 정리한 책이다.
책에는 세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상속·증여세 때문에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 형제들의 이야기도 있다. 또한 잘못된 과세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살던 집에서 쫓겨난 후 뒤늦게 고분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처리로 낭패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 세무조사에 대한 로비를 했다가 오히려 더 곤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책은 사례와 함께 그 사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지은이는 "이 책에 다룬 사건들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사건들이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 것이기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시간이 지난 지금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던 사건들을 꺼내어 글로 쓴 이유는 내가 느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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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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