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새는 예산 철저히 막는다

예산집행 모니터단 발족, 예산 누수와 부조리 막고 예산 집행 책임성 확보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최근 일부 자치구의 소외계층 지원예산 집행 과정에서 횡령 등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누수를 미리 막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예산집행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이번 모니터단은 구청의 감사·예산 관련 부서 공무원 3명과 민간 전문가 등 8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달부터 모니터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는 1차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의 시설운영비·기능보강 사업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농어가 소득안정과 복지 등 사회안전망 분야를 우선 실시한다.

앞으로 예산 조기집행과 재정 지원사업의 취약분야 등 구정 전반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주요 모니터 항목은 ▲보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지급 시기·금액산정 적정성 ▲보조금 수령기관 선정과 운영의 적정성 ▲보조금 신청과 지급 등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효과성 ▲보조금 수령기관 관리감독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으로 서면 모니터와 지역 주민 면담 등 현장 모니터를 병행한다.

모니터 활동 중에 나타난 부조리 등 적발 사례는 사실 여부를 조사해 부패행위로 확인되는 공무원은 엄중 조치하고 지적사항은 개선방안을 연구해 시정 보완하게 된다.

한편 제도개선안 발굴 등 잘된 점은 구정에 반영해 모범사례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종로구는 ‘예산집행 모니터단’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단으로 앞으로 예산과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청렴·투명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