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과서 대여제" 추진

"참고서 필요없는 교과서 개발"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빌려써야할 전망이다.

또 교과서의 내용도 참고서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서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해 최근 내부 검토를 마쳤다. 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6~7월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과서 대여제가 도입된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해당 학년이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해야 한다.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으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구입토록 하고 있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교과서 가격 상한제'의 대안이자 학교 자율화, 다양화 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교과서 가격을 일정 부분 자율화해 정부가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들이 원하는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하고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규정이 확정되면 출판사들이 교과서 값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정부는 가격 상승분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관련 정책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시행 시점은 최소 3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일단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준비기간을 충분히 거친 뒤 본격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