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인재정책실 강화· 성취도평가 문책인사

올해 초부터 4개월여를 끌어온 교과부의 조직개편이 지난달 28일 조직개편안 확정에 이어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사로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로 인재정책실의 교과부이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강화됐다.

인재정책실을 대학 구조조정, 입시 자율화, 초중등학교 자율화, 영어교육 강화, 학교성적 공개 등 교육개혁과 관련된 핵심 업무를 모두 관장하게 됐다. 교과부는 5일 인사에서도 '정예' 직원들을 인재정책실 산하에 골고루 배치했다.

학교자율화 학교성적 공개 등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전도사'로 꼽히는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로 교육개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과 과학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오는 7일로 예정된 보직과장 인사에서는 각국의 최소 1개 과 이상에서 교차인사를 실과장과 사무관 등 전체 직원을 따졌을 때 교차 인사 대상은 32%에 이른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2월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 파문에 대한 문책도 있었다.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학교정책국이 학교지원국으로 축소됐고, 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기존 업무의 상당수가 인재정책실로 이관됐다.

또 담당 장학관은 지난 3월1일자로 시도 교육청 소속으로 좌천됐으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담당했던 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산하기관으로 발평났다.

일부에서는 이번 문책성 인사를 두고 무리하게 성적 전수 공개를 추진한 수뇌부가 아닌 실무 자들에게만 징계 책임을 물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