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과체계'로 조직개편 10개과 감축

학교지원국에 '학교자율화추진관'신설
모든 국에 1과 이상 과장급 교차 인사 계획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직체계를 간소화하고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10과를 감축, 대과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현행 70과9팀에서 60과9팀1단으로 개편하는 직제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개편에 대해 부처통합 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조직구조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안하고, 교육과 과학기술의 연계를 통한 융합시너지 효과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인재정책실, 과학기술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등 실ㆍ국 단위의 기능과 조직을 전면 재조정했다.인재정책실은 교육ㆍ인재 미래정책기획, 대학 및 학교 관련 국정 현안 추진 등을 담당하면서 조직이 보강됐다. 분산된 대학제도ㆍ관리와 대학원지원 기능은 학술연구정책실로 일원화하고 R&D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를 효율화했다. 과학기술정책실은 과학기술기반과와 거대과학기반과로 관련 기능을 과감히 통합했다.

교육현안 업무가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은 학교지원국의 경우 국장아래 '학교자율화추진관'을 신설해 교직발전, 교원단체,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 업무에 관해 학교지원국장을 보좌하도록 했다.

교육분권화, 영어교육 강화, 학업성취도평가 등 국정현안 업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해 업무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또한 교육복지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팀을 신설해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했으며, 평생직업교육국은 정보화정책관을 폐지하고 교육정보화 관련 업무를 이러닝지원과로 통합했다.

한편 부서 기능에서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효과를 위해서는 ▲R&D와 대학원육성지원·대학재정지원 기능 ▲ 학연협력과 산학협력업무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 양성기능 ▲영재교육·수학·과학교육과 과학고 육성업무를 통합했다.

이외에도 2011년 하반기 완공예정인 대구·광주과학관 건설사업을 전담할 추진기획단(단장 : 과장급, 정원 13명) 기구를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교육과 과학기술간의 융합촉진과 조직 안정성 및 업무 일관성 확보, 성비 균형 등을 고려해 이뤄질 예정이다.

교과부는 최근 인사를 시행한 부서를 제외한 모든 국에 최소 1과 이상 과장급 교차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현재업무 및 유사업무를 중심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보직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배치 희망부서를 3순위까지 조사해 가능한 한 희망 부서에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고시 출신 여성사무관이 배치된 적이 없었던 감사관실에 여성 사무관을 배치하는 등 여성직원 배려 차원에서 원할 경우 지금까지 배치를 기피했던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부서별로 성비가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