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제안, 구체성 결여..윌가 냉담

10일 발표된 미국의 금융구제안에 대해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경제전문가들과 월가로부터 혹평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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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직후 다우지수 낙폭이 커져 이날 하루만30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 것도 이같은 반응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미국 재무무가 이날 발표한 구제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65%를 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막대한 규모의 구제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나 운영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문제로 꼽혔다.

아울러 최대 1조달러의 '민-관 투자펀드(Public-Private Investment Fund)를 설립, 은행권 부실자산을 매입하겠다는 방안에도 불구, 부실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재무부는 자료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가치를 평가한다'고만 밝혔다.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 2차분 3500억달러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발행 확대 외에 금융구제안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결여돼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금융구제안을 실행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자금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의회에 추가 공적자금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전망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구제안 발표 직흐 "금융구제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자금조달 등 구체안이 확정되면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도 "누가 부실 자산을 매입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구제계획의 성공 전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스티글리츠는 "금융기업들은 대출자들이 제때 갚지 못한 주택 대출을 다시 재협상하도록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대출 확대에 너무 많은 위험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