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통망법 우려에…위성락 '한미 의견 교환 있었다…대화 이어갈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미국 국무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한미 간 여러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떤 입장이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위 실장은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한미 의견교환이) 진행 중"이라면서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이 디지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게 골자다.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의 삭제 의무가 부과되는데, 구글이나 메타 등의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위 실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응하는, 한미 간 의견들이 오가는 게 있다"면서 "제가 알기로는 반영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위 실장은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다"며 "대화 과정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