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은 미봉책…후분양제가 근본대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후분양제는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12일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후분양제는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다주택자 규제와 청약제도 조정 등 6월과 8월 등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소신은 어떤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지만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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