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법의 검으로 성역 없는 수사"…2차 종합특검 출범

비상계엄 및 김건희 여사 관련 17개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본격적인 수사 일정에 돌입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12·3 비상계엄 의혹 등 17개 사안을 다시 수사한다.

권창영 특별검사(가운데)가 25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 앞에서 본격적인 수사 돌입을 앞두고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2차 종합특검은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권창영 특검은 이날 "3대 특검 출범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 특검은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劍)"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까지 포함하면 최대 25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본 수사 90일이 주어진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장 170일(6월 말까지)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오는 6월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 특검(사법연수원 28기)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한 바 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도 활동했다. 특검보는 권영빈(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37기), 진을종(37기) 변호사가 맡는다.

특검팀이 풀어야 할 숙제는 총 17가지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12·3 비상계엄 기획 및 준비 과정에서의 내란·군사반란 의혹 ▲국회 해산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의 실체 규명 ▲무장 헬기 NLL 위협 비행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외환 혐의) 의혹 등이 꼽힌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씨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특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 의혹 등 국정농단 관련 사안들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소환 및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특검이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이뤄졌던 사건들을 다시 다룬다는 점에서 '재탕 수사'라는 비판이 인다. 이에 권 특검은 기존 특검을 답습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수사 대상 사건들을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