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관련 한미공동성명]靑 '북핵, 美 관심사 아니란 우려 불식시킨 의미'

[워싱턴DC=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계기로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기로 합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그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미국이 북핵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견해들도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ㆍ미ㆍ중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명시한 점도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주 수석은 덧붙였다. 기존의 한ㆍ미ㆍ일 3자 협력에 더해 한ㆍ미ㆍ중 3국 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양 정상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꼽았다. 통상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이 있어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도발이 아니어도 핵ㆍ미사일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주 수석은 "이를 최초로 명기한 사례가 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만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할 경우 각종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도 이번 성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성명의 대부분은 북한에 대한 압박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후반부에 "만약 북한이 핵ㆍ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 수석은 "한ㆍ미가 대북 압박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미국)=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