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천정배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을 제안한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함께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면서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천 의원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무능하고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한국정치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국 사회와 한국정치의 변화를 열망하는 여러 정치지도자, 개혁적 정치인, 풀뿌리 활동가, 청년 지도자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께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화되면서 많은 국민의 삶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한 3포 세대, 내 집 마련과 대인관계를 덧붙인 5포를 거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도 점점 고단해지고, 많은 국민들은 쉬지 않고 일해도 가난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의 동력을 잃었으며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미래는 더욱 암울합니다. 재벌은 세습을 둘러싼 온갖 추태를 보이며 혁신은 멀리하고 이권만을 탐욕스럽게 추구합니다. 소수 기득권 세력은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특권과 부패의 난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저들이 쳐놓은 높은 벽에 가로막혀 독립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기는커녕 존속을 위협받거나 하청기업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입니다.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일컬어 “‘헬 조선’이다”, “‘망한 민국’이다”라고 자조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공정한 보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자살율과 최저의 출산율은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 부르짖는 분노의 절규입니다. 남북관계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으로 결정적 일보를 디뎠건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높아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토록 암울한 현실 앞에 한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정치는 국민의 삶과 유리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합니다. 사회의 여러 영역을 조정하고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내는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의 옹호자일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수구기득권 세력입니다.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에서 보듯이 권력을 독점해 국부를 탕진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고, 잘못된 노동개혁으로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며, 걸핏하면 정치적 반대자를 종북으로 몰고 수시로 국민을 겁박하는 등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관심도 능력도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다운 패기와 기상을 잃었습니다. 정부여당의 온갖 실정을 앞에 두고도 야당다운 비판을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말만 앞세울 뿐 다수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결기도 없습니다. 정권교체보다 계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폐쇄적이고 패권적인 패거리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패배를 반복하면서도 고통당하고 분노한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려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성찰도 반성도 책임지는 행위도 없습니다.자신의 환부를 직시하지도 스스로 도려내지도 못합니다. 지역독점과 야당독점에 안주해 스스로 기득권 세력이 되어 버렸을 뿐입니다. 오죽하면 야당 지지자들이 우리가 월급쟁이 국회의원을 뽑았노라고 한탄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참패할 것이고, 이는 야당의 참사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구독점 기득권 세력의 절대 우위가 고착되는 국가적 참사가 될 것입니다.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국민은 위대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분단과 전쟁, 학살로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군홧발과 탱크소리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당할 때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서 장시간의 노동을 감내하는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루었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습니다. 6.15 선언도 이끌어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성취한 우리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고난을 이긴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성장과 불평등, 한반도 위기라는 도전이 우리를 또다시 위협할지라도 우리 국민은 다시 일어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재벌과 소수 기득권세력의 독점과 탐욕을 막고,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실현해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패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하고 일자리를 나눠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할 때 일하고, 일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한계에 처한 국민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가 되는 나라, 중산층도 함께 혜택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습과 특권에 의해 차별 당하지 않고,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노력한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현실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간다면 남과 북, 나아가 동북아 전체가 평화를 이루는 가운데 함께 번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 중산층과 서민이 대접받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득권 기성정당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정당들이 위력적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목마른 미국사회의 갈망이 샌더스 돌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대 정치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독점과 특권, 부패에 찌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청소하며,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치혁명입니다. 현재의 여-야의 틀을 넘어서 확고한 개혁적 가치와 노선으로 무장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합니다. 진영과 지역의 독점적 지위에 기대어 기득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거짓 양당체제를 타파해야 합니다. 낡고 무능한 한국정치의 주도세력을 교체해야 합니다. 호남은 이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4월 광주시민은 호남정치에 전면적인 경쟁체제를 만들고 새정치연합의 지역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광주시민은 저에게 전국의 개혁세력과 손잡고 호남을 넘어 수도권과 영남, 충청과 강원, 제주를 포괄하는 ‘개혁적 국민정당’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저는 좋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책임 있는 개혁정치 지도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엄중한 역사적 사명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십시오. 참신하고, 유능하며, 개혁적이고, 무엇보다 헌신적인 신진인사들에게 간청합니다. 국민과 함께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혁명을 시작합시다. 혁신경제를 이끌 혁신기업가, 각계의 창조적 전문가, 경제·복지·노동 분야 등의 현장 활동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풀뿌리 활동가, 사회적 모성을 실천해온 여성 지도자, 청년의 문제와 씨름해온 청년 지도자, 장애우, 다문화 공동체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개혁적 국민정당’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개혁적 국민정당’은 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정당, 유능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개인적 기득권을 버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의 지도자들에게는 분명한 도덕적 원칙을 요구해야 하며, 혁신적 정당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무조건 싸움을 포기하고 어정쩡한 가운데에 서는 이른바 중도는 개혁국민정당의 길이 아닙니다. 확고한 개혁노선과 함께 좌우 양극단의 원리주의는 배격하고, 온건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며, 다양한 입장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중용’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개혁적 국민정당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다수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기득권에 결연히 맞서는 강한 야당이어야 합니다. 수구세력의 시대역주행과 불통과는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의 편에 굳건히 서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본이 채워지는 삶’의 실현을 최우선적 과제로 여기는 정당이어야 합니다.일자리, 교육, 주거, 건강, 그리고 안전, 이 다섯 가지가 국민생활의 기본입니다. 역동적 성장과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당,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리게 하는 정당,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편안한 주거권을 실현하는 정당, 국민 모두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특히 노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정당입니다. 셋째,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경제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노동자들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는 역동적 성장의 기초입니다. 아울러 창조적 전문가를 길러내고, 그들이 창업 등으로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확고한 개혁적 가치와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재벌과 우리 사회의 극소수 기득권 세력에 의한 독점과 탐욕, 불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 그로인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입니다. 이를 통해 상생하고 소통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국민을 섬기고 민심을 받드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은 모든 올바른 정치인의 기본 책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민심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과 답을 찾을 것입니다. 24시간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이 부르면 언제 어느 곳이든 현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여섯째, 청년들 스스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의 정당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활력이 넘치는 정당, 청년들이 ‘우리 당’이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당, 미래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정치지도자를 육성하고, 청년들을 당의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보통선거권을 확립해 모든 당원들이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 뿐 아니라 주요 정책 결정 등 모든 주요 당무에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원활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전두환 정권에게 임명장을 받을 수 없어 판검사가 아닌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김대중 총재의 부름을 받아 정권교체의 일념으로 정치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노무현 후보를 손잡아 주지 않을 때 그와 함께 좁고 험한 길을 동행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호남개혁정치의 부활과 야권의 변화를 위해 무소속 출마라는 힘든 길에 나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새 길을 걸어왔습니다. 힘들어도 의로운 길이라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새 길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새로 내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가슴이 뜨겁지 않은 자에게는 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높낮이는 있을망정 구부러진 적은 없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제 삶으로 제가 좇는 노선을 보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거친 길을 헤쳐 내일을 열고자 했습니다. 시대의 명령에 따라 저는 그 길을 선택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시 새 길을 걷고자 합니다. 힘들어도 다수 국민과 함께 하는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개혁적 국민정당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취지에 공감하는 정치지도자, 개혁적 정치인, 풀뿌리 활동가, 청년 지도자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을 규합해 10월중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개혁적 가치를 공유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정당에 몸담았던 분들과도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널리 듣고, 국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토론과 활동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중 창당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출마선언의 첫머리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앞으로 전개될 정치혁명에서 썩어 없어져 새싹을 틔우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비록 광주시민의 지지와 선택으로 다시 한 번, 어쩌면 마지막으로 한국정치를 바로세울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저 역시 오늘의 정치현실에 크나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떠한 기득권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한국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정치혁명의 마중물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한국정치를 확 바꿀 커다란 변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양대 기성정당의 기득권 체제와 타협하지 않고 결연히 맞설 용기를 지닌 모든 개혁인사들께 호소합니다. 모입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나라를 바꿉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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