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 사법 파괴 강행…'이재명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민주당의 사법 파괴 움직임은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 신설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당초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때는 12일과 26일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한 상태였는데, 느닷없이 민주당이 24일부터 본회의에서 사법파괴 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 모임'의 출범을 두고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라며 "판검사 협박해서 범죄자 살리자는 선동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것도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 기념회 개최를 두고도 "3심에서도 유죄가 확실시되는 범죄자가 지금 전국 순회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인정한 최측근이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강선우 의원과 전재수 전 장관 등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공천뇌물 특검을 거부하면서 경찰은 차일피일 수사도 뭉개고 있다"며 "공천도 돈으로 사고팔고 종교단체에서 검은 후원금 받아 챙기는 더불어민주당이야 말로 부패한 집단 아닌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