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 세수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 지급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의 하위 70%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검토에 대해 "세금 더 내는 상위 소득자도 국민"이라며 차별없는 전 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 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행정명령으로 직접 손실 본 자영업자에겐 손실보상을, 특별한 피해집단엔 선별지원을, 국민 모두에겐 지역화폐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재부가 보편지원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라며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적선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라며 "공무원들도 통상적 공무에 더해 추가 보상도 없이 과외 업무인 방역동원으로 파김치가 된 피해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울러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돼 소득역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2~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계층 선별지원에 더하여 경제활성화가 주목적이고, 소상공인 매출지원 수단인 지역화폐사용 기회, 즉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 했는지, 소득하위 90%에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왜 전 국민으로 확대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자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제 활성화와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며 "뭉칫돈을 선별 지원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 경제 효과가 더 컸다는 엄연한 사실과 소상공인 마저 '내게 현금 주지 말고 지역화폐로 매출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행정명령 대상자엔 손실보상을, 특별보호가 필요한 계층엔 선별보상을,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