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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클릭 정치人]주호영의 연금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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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연금개혁에 집중
거대야당 입법 독주 막는 것도 숙제

[2023년 클릭 정치人]주호영의 연금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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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3년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올해 4월까지 '170석 거대야당'과 매일 최전선에서 싸워야 하는데,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3대개혁(연금·노동·교육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지원 사격해야한다. 연금개혁 시계가 한층 빨라진 가운데 주 원내대표 특유의 '합리적 리더십'이 빛을 볼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이달 중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개혁안을 받은 뒤 오는 4월까지는 개혁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추산하는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을 두 달 앞당겨 이달까지 마무리한다.


2018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7년부터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풀린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최근 국민연금 지급규모가 급증하는 등 고갈시점은 이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오래 내고, 적게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데, 상당한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다. 활동 기한은 4월30일까지인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데다 야당도 연금개혁에 동의하고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공무원단체의 반발 속에서 연금개혁을 달성한 바 있다.


[2023년 클릭 정치人]주호영의 연금시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것도 숙제다. 민주당은 지난해170석에 가까운 의석 수를 내세우며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렀고, 주 원내대표가 쉼없는 설득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시 불교신자인 주 원내대표는 의원실에서 108배를 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버텼다. 108배는 불교에서 열거한 인간의 모든 고통인 108번뇌를 끊기 위해 부처님에게 절하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연말 예산정국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맞물리면서 여야간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자, 그동안 여당이 보이콧한 이태원 국조에 복귀하며 민주당에 예산안 합의 처리를 압박했다. 이 때문에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지 21일만에 통과된 지난해 예산안은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합의에 대해선 '애초 해주면 안 됐다'는 당내 의견도 나왔지만, 반쪽짜리 국조보다 훨씬 낫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단독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당도 참여해 빼야 할 건 빼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주 의원에 대한 당내 신뢰는 상당히 높다. 지난해 여름 이준석 전 당 대표 당원권 정지 사태로 당이 혼란에 빠지자 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며 이를 수습했다.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지만, 곧바로 원내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소속 의원 10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61표를 얻었다.


주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판사 출신이라 그런지 무슨 사안이 있을 때 꼭 여러 입장을 다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다"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 합리적"이라고 얘기했다. 한 중진의원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충동적으로 하는 법이 별로 없는 거 같다"며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신중함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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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수성에서 5선을 달성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에 의한 '공천 학살'로 인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며 저력을 과시했고, 21대 총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누르기도 했다. 당내 계파색도 옅다. '친윤'(친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지만, '비윤'도 아닌 '범윤' 정도로 분류된다. 또 다른 중진의원은 "그동안 어떤 계파에 깊게 속하지 않아 계파색이 옅은 편"이라며 "장점도 단점도 될 수 있는데 주 의원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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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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