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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人터뷰]"'금투세 좀 막아달라' 전화 하루에 수십통…개미 독박과세"

수정 2022.11.22 14:19입력 2022.11.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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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둘러싼 여야 뜨거운 논쟁
박대출 "민주당 전향적 자세로 나와달라"

[여의도人터뷰]"'금투세 좀 막아달라' 전화 하루에 수십통…개미 독박과세"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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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제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좀 막아달라’는 개미 투자자들의 민원 전화가 의원실에 하루에 수십통씩 빗발치고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를 촉구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세제개편안 심사가 늦어진 상황에서 금투세 유예를 두고 여야가 또 대립을 이어가자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 같이 토로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당대표가 ‘유예’ 입장을 밝힌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정부여당의 유예방침 쪽으로 무게추를 기울인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상향 철회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등 ‘조건부 유예안’을 덧붙여 역제안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야당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히면서 박 위원장은 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셈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에 맞서 금투세 유예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지형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는 "이대로 가게 되면 주식시장에, 또 개미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와 혼란을 주게 된다"며 "강행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후유증, 피해들을 과연 민주당이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며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금투세 유예가 ‘부자감세’이고, 금투세 유예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금투세를 "부자감세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며 "금투세 유예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도 물론 있지만,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금투세 시행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력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이라며 "작은 숫자가 아니다. 현재 국내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 1만5000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를 합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5만명에 달하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거 처분할 경우 연말 주식시장 폭락은 불 보듯 뻔하다. 박 위원장은 "금투세를 매긴다면 ‘나는 그냥 미국 주식 하겠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며 "국내 고액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대거 이탈할 경우 환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법은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한 1400만명의 개미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독박과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개미 독박과세’ 소지가 있음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다"며 "1400만 개미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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