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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김동연 "柳·金은 기득권 상징…누가 와도 승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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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⑥ 김동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유승민 '나라살림 경험 없는 경제통', '윤석열의 심복' 김은혜…경기도정 잘 이끌까 의구심
"서민 이해하는 것은 '머리' 아닌 '가슴'…심복 심는 자리 아냐"
34년간 국정 운영하며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해봐 경쟁력

'경선룰 바꾸자'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검찰개혁은 당연히 가야할 길…'검찰권력 분산 통한 정상화' 원칙과 명분 모두 확실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 외면하고 투기 억제만 치중해 실패…국민께 사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14일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든 김은혜 의원이든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든 이길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본선에 진출할 경우 맞붙게 될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선 "'경제통'이라지만 직접 나라살림과 경제를 운영해본 적은 없다"고 지적했고, 김은혜 의원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낸 자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두 후보는 '기득권의 상징'이자, '손에 물 하나 묻혀본 적 없는 분들'이라며 서민을 이해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초기 경제부총리로서 사과했다. 경기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과 교통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3가지에 집중하겠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약속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김동연 "柳·金은 기득권 상징…누가 와도 승리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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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룰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 '선수가 룰을 바꾸자는 건 옳지 않다'는 등의 공격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제가 '경선룰을 바꾸자'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민주당의 결정에 따르고 수용하겠다는 입장만 재차 밝히지 않았나. 다만 외형확장이나 정치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외부 인재 등용시 공정한 기회를 주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는 얘기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제가 권리당원 50%·일반 50%인 현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것 같아서 저는 (해당되는 게)아니어도 좋으니,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열린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본다. 저는 어떤 결정이든 따르겠다. 합당하면서도 제가 전략공천을 제안한 것도 요청한 것도 없다. 경선룰로 교란시킨다니 이는 가짜뉴스다.


민주당 유력 경기도지사 후보로써 견제받는 것은 제가 감당해야할 몫이다. 그러나 합당 후에는 '원팀'이 될 텐데 내부 총질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 지형이 만만치 않다. 힘을 합쳐도 어려운 싸움이다.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과도한 '이재명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재명 상임고문과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 관련 연대를 통해 공감대를 나눴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서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이 고문의 도정 성과나 실적을 계승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김동연의 경쟁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추인했다. 앞서 김 대표의 입장을 묻는 다른 후보들의 요구도 많았다


▲검찰개혁은 당연히 가야할 길이다. 또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 대신 '검찰권력 분산을 통한 검찰 정상화'가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성역을 없애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키기'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차피 수사권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디로 가든지 윤석열 정부 내 수사권 아니겠나. 검찰권력 분산을 통한 정상화라는 원칙과 명분 모두 확실하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야당과 최대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오는 15일 합당이 마무리 된다. 그러나 합당 절차가 너무 길어 후보검증을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는데


▲경선 예비후보자들끼리의 TV토론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제안한) 2차례도 좋고 열번, 스무번도 좋다. 상관없다. 후보검증도 자신있다.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흠 잡힐 일 한 적 없다. 후보검증이라면 민주당 후보로서의 정체성 검증일 것 같은데 이 역시 피할 생각 전혀 없다. 합당 절차는 민주당이 더 복잡했다.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김동연 "柳·金은 기득권 상징…누가 와도 승리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윤동주 기자 doso7@


-문재인 정부서 초대 경제부총리셨다. 윤석열 인수위원회를 보시면서 경제분야, 조언을 해주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벗어났으면 한다. 첫째는 정치 이념이다. 여러 정부서 이념과 진영 논리로 경제정책을 재단하려는 유혹을 많이 느낀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쏟아냈던 공약을 다 지키려는 욕심도 있다. 그러나 무리한 공약이라고 판단될 경우 집착을 버려야한다. 나라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인수위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어느 당선자나 공약은 다 지키고 싶어한다. 그러나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적으로 할 일, 전략상 후퇴해야할 일 등을 정채 국민께 명명백백 얘기하고 고백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첫 테스트베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50조원이 될 것 같다.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실현하겠다는 것은 상반된 문제다.


또 한가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통합과 국민 소통이다. 대표적으로 용산 집무실 이전과 외교정책에서의 남북한 문제가 그렇다. 국민간 갈등 조장, 편가르기보다 통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영향은 어떻게 보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음이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한번 고통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공급보다 투기억제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지방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욕망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고 균형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도민의 선택을 받을 거라 믿는다.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경기도 부동산 정책, 어떻게 챙길 것인지


▲신도시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들이 충돌한다. 도지사로서 당연히 경기도민의 바람을 먼저 경청하고 경기도의 장기 미래전략과 상충되는 지점이 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 그에 따라 당연히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등 주거의 질을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김동연 "柳·金은 기득권 상징…누가 와도 승리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은 '유승민-김은혜' 양강구도다. 두 후보에 대한 평가


▲두 분 모두 기득권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둘다 손에 물 묻혀본 적 없는 분들이다. 유 전 의원 아버지는 유수의 국회의원으로 금수저고, 김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국정운영에 대해 훈수 두고 비평은 했지만 직접 국정 담당하며 밥 짓고 반찬하고 설거지해본 사람이 아니다. 두분 모두 그렇다. 전 직접 34년간 국정 운영 담당하며 설거지도 하고 손에 물 묻혀가며 일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천막집 소년가장으로서 땀냄새 나게 살았다. 누구보다 경기도민,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한다.


유 전 의원은 '경제통'이라고 하지만 직접 나라살림과 경제를 운영해본 적이 없다.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보듬어야한다. 그러나 (금수저 삶을 살았던 유 전 의원은)서민 삶의 애환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고, 무엇보다 경기도에 연고가 1도 없으면서 경기도가 떠안고 있는 문제를 알지 못한다. 경제부총리를 하며 경제 총괄도 하고, 아주대 총장을 하며 대학 혁신을 이룬 사람으로서 경기도정과 도민을 위해 적합한, 비교 우위에 있는 후보라고 생각된다.


김 의원은 윤 당선자가 보낸 자객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내 다른 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에) 보냈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윤 당선자나 새 정부의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윤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경기도는 그렇게 대통령 당선자의 심복으로, 또는 정치적 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후보를 내 운영할 곳이 아니다. 도정과 도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이며 능력과 혁신을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데에 맞은 역량과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누가 (맞붙을 경쟁자로) 와도 반드시 승리하겠다.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김동연 "柳·金은 기득권 상징…누가 와도 승리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윤동주 기자 doso7@


-유승민 김은혜 후보는 벌써 서울시-경기도간 협력위한 면담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방안도 논의했다. 서울시와의 교통협력 등이 필요할 텐데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어느 당 소속 어느 분이 서울시장이 되시든 당연히 이웃 단체장으로서 자주 만나 공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직주문제가 서로 뒤얽혀 있고 생활여가문화도 공유하는 사실상의 지역공동체다. GTX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문제, 주거와 일자리 문제 등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안을 협의해야 한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같은 당이라고 문제가 풀리진 않는다. 시민과 도민의 이해를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 이웃 시도와 이해조정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당이나 진영의 이해가 아니라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이웃을 배려하는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 진영을 넘나들며 국가 살림살이를 맡아 소통하고 협력해온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다.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가장 역점 둘 사업은. 기업유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경기도 5대 공약(미래대비·민생안정·평화공존·균형발전·정치교체)을 얘기했다. 특히 지역경제 역동성을 위해 부동산 문제, 교통문제, 일자리 창출 등 3가지에 집중해서 민생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탄탄한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도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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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 관련해선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혁신성장을 주도했던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총리로 꼽힌다. 경제부총리를 내려놓고 충남 공주의 한 중견기업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김동연이 없어서 희망이 없다"는 말도 들었다. 시장과 경제주체들 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펼쳐왔다. 경기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지사가 된다면, 기업인에게 가장 환영받는 지사가 될 것이다. 경기도로 적극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완화도 해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어르신 경제활동을 넓히는 등 경기도부터 혁신해 대한민국을 바꾸도록 하겠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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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하나 남기고 사라졌다…고령화 앞둔 대한민국, 교통 전략은 실종[新교통난민 보고서]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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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교통 접근성 세계 16위 도시 서울의 다른 얼굴은 교통이라는 편의에 닿는 격차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이다. 교통망의 비약적 확충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한쪽에선 과밀화, 다른 한쪽에선 사각지대를 낳았다. 75년 대중교통의 역사를 가로질러 이제는 인공지능(AI)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통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 격차는 삶의 질 불균형을 낳는다. 아시아경제가 그 실상을

  • 25.07.0708:00
    ④김영태 OECD ITF 사무총장 "메가시티, 한계 직면했다"
    ④김영태 OECD ITF 사무총장 "메가시티, 한계 직면했다"

    김영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 포럼(ITF) 사무총장은 서울을 포함한 세계 대다수의 메가시티가 교통 체계 한계에 직면했다고 봤다. 교통을 빠르고 편리함을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해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OECD 내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회의체 'ITF' 수장인 김 사무총장이 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교통은 그 자체보다 국토개발, 지역개발,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하위

  • 25.07.0708:00
    ⑤李정부도 'GTX'·'이동권'만 초점… '국가 교통기본법' 가능할까
    ⑤李정부도 'GTX'·'이동권'만 초점… '국가 교통기본법' 가능할까

    이재명 정부도 다르지 않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를 정책 전반에 반영하고 있지만 교통 정책과의 연결 고리는 허술하다. 이 정부 역시 GTX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이동권 증진'이라는 틀에 맞췄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과 선거기간 메시지를 종합하면 GTX-A, B, C 노선의 신속한 추진 및 수도권 외곽과 강원도까지의 연장이 이뤄진다. 신규 노선인 D, E, F에 대한 약속과 G노선과 H노선까지의 'GTX플러스' 설계도 예

  • 25.06.3011:10
    '복지 사각' 대중교통의 메카
    '복지 사각' 대중교통의 메카

    서울은 대중교통 도입 75년 만에 세계적인 '대중교통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통행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승객 수송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지하철은 안전과 환승 등 서비스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버스전용차선과 같은 대중교통 체계는 남미는 물론 유럽에도 수출하는 효자 상품이 됐다. 세계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 가능 도시 교통 평가에서 서울이

  • 25.06.3008:00
    ②"아이 둔 부모는 서럽다"…'육아' 빠진 대중교통
    ②"아이 둔 부모는 서럽다"…'육아' 빠진 대중교통

    미래 교통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양육' 분야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저출생 시대에 맞춰 '육아 친화적 이동'에 대한 고민이 대한민국 미래 교통의 한 축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사회구조가 바뀌는 속도와 교통 체계의 간극은 여전하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우진씨(35)는 세살 아들과 외출할 때 항상 자가용을 이용한다. 유모차를 끌고 시내버스를 탔다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봉변을 당한 경험

  • 25.07.0811:16
    홍익표 "박찬대·정청래,'명심(明心) 경쟁' 하면 안 돼"
    홍익표 "박찬대·정청래,'명심(明心) 경쟁' 하면 안 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선)가 지난 4일 오후 4시,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현재 동국대 특임교수로 있는 홍 전 의원은 "균형감 있고 열심히 소통한다"고 이재명 정부 한 달을 평가하며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조사 대상, 몇 명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명심(明心. 이재명 마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

  • 25.07.0608:00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시행…전세계 양성징병제 확산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시행…전세계 양성징병제 확산

    덴마크가 7월 1일부터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여성 징병제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덴마크까지 포함하면 북유럽 3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

  • 25.07.0508:00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인 상황에서 실각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중국 내부 정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군부 측근들이 잇따라 실각하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나

  • 25.07.0409:06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3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사회를 본 사람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현역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근무하는 이가 세 명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지난 6월5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얼굴'이다. 대통령의 메시지, 행사, 각종 결정

  • 25.07.0110:48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기획재정부 2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구 후보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연결되는 기획재정부 라인으로 경제팀 얼개를 짰다. 즉각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AI를 중심으로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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