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주의 강조할수록 사회는 더 불공정해져"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교육 전문가들은 학력 격차가 개인의 실력이나 노력 부족이 아니라고 봤다. 오히려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 거주지역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세대가 지날수록 대물림되는 경향은 더욱 짙어진다. 획일화된 대입제도는 학생 개개인의 실제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교육은 취·창업과 같은 경제적 능력과 연결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실력주의를 완벽하게 구현하면 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실력주의 사회는 실력주의가 부정하는 요인을 함께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그 다음 세대는 개인의 실력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화를 같이 물려받게 된다"며 "한 세대만 지나면 순수하게 개인의 의지만 갖고 성공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실력주의 사회 초기에는 개인이 자신의 실력만으로 두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의 대물림은 계속되고 부모의 배경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개인의 실력을 공정하게 책정할 수 없게 된다. 박 교수는 한국 사회가 이미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런 결과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학년도 수능 시험 성적 분석 결과 국어, 수학 과목 모두 대도시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높았다. 1·2등급 비율도 대도시가 가장 높았고 반대로 8·9등급 비율은 대도시가 가장 낮았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경력: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전)한국교육행정학회장, (전)대한교육법학회장, (전)한국교원교육학회장 저서: ‘실력의 배신’ ‘실력 정말 공정한 기준일까’ ‘최소의 교수법’ ‘포스트 코로나’ 외 10여권 100여편의 논문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 박 교수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실력을 필요로 한 요소를 타고나지 못한 사람을 별도로 많이 뽑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균형 선발, 사회적 배려 대상 전형 등이 그 예다. 신분제도가 공고한 인도는 공대와 의대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50%까지 선발한다고 한다. 박 교수는 "서울대에서 공부할 만한 실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면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며 "이후 취업을 할 때는 한곳의 대학 합격자 비율 상한선을 정해 자기들끼리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