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부 판호 대응에 적극적으로"…게임업계 호소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중국의 한국 판호(게임영업 허가) 발급 중단 문제는 21일 마무리된 201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국내 게임을 중국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판호가 꼭 필요하지만 중국에서는 2017년 3월 이후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한 건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문체위 소속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와 관련기관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피감 기관들은 판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임을 내비쳤다.

17일 열린 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박양우 장관은 "문화 콘텐츠의 수출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를 종합 검토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과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도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와 잘 협의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경태 의원은 "판호 발급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중국 게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게임 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이 WTO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더 이상 현재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측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인 콘진원도 문체부의 기조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게임 업계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중국에 입성한 게임들은 대기업군의 품목이 대부분"이라며 "자생력이 부족하고, 대응에 한계가 있는 영세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21일까지 판호 문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으나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에서 별다른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조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판호와 관련한 회신은 없었다"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