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국공립 550곳 ↑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예산안에는 아동·보육 부문 예산 8조4441억원이 포함돼있다. 올해보다 3.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동·보육 부문 예산은 내년 3월부터 달라지는 보육지원체계에 따라 보육 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전업주부의 0~2세 영아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그 외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이용한다. 12시간 동안 종일반이 운영되다 보니 담임교사는 일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1인당 평균 휴게시간은 44분으로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보육체계는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 보육'과 기본 보육 이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연장 보육'으로 구분한다.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은 없어진다. 연장 보육 시간에는 1개반당 1명의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에 없었던 연장 보육료와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영유아 보육료 3조4056억원에도 연장 보육료가 반영됐다. 연장 보육료의 경우 0~2세 420억원(시간당 2000원), 3~5세 219억원(시간당 1000원)이다. 0~2세 14만4000명, 3~5세 12만2000명이 연장 보육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료도 올해 종일반 대비 3.0% 인상된다. 어린이집 이용 대상 아동 수는 출생률 저하에 따라 올해 68만9000명에서 내년 65만3000명으로 5.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16.1% 증가한 1조3781억원을 투입해 보조·연장보육 교사 5만2000명, 대체교사 3436명을 배치한다. 각각 올해 대비 1만2000명, 700명 늘어나는 규모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곳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550곳 이상 늘려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