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관세위법]"좌파 민주당원 애완견 노릇"…대법관 맹비난한 트럼프

다수의견 낸 대법관 6명 향해 비난
소수의견 3명엔 "감사하다" 칭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6명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러닝 리소시즈 대 트럼프' 사건 판결 선고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법원의 일부 구성원들이 수치스럽다. 우리나라를 위해 올바른 것을 할 용기가 없다니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쪽에 기울어 있으나, 이번 사건 판결에서는 보수 6명의 판단이 정확히 절반으로 갈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보 노릇을 하고 라이노('명목상으로만 공화당원'이라는 뜻으로, 중도파 공화당원들을 비난하는 표현)들과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의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법원이 외국 이익에 의해 흔들렸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다수의견을 낸 닐 고서치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했던 것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위법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해 "이들의 가족들과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연방대법관 6명은 법정 의견인 판결문 다수의견을 대표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이에 찬성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다. 이들 중 일부는 다수의견과 별도로 결론은 똑같지만, 근거 제시와 논리 전개를 달리하는 별개 의견 등도 작성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들의 뚝심과 지혜와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에 감사한다"며 칭찬했다.

이들 대법관 3명은 모두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됐으며 보수 성향과 공화당 지지 성향이 매우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에도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의견을 냈다. 토머스는 1991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얼리토는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캐버노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각각 임명됐다.

캐버노 대법관은 토머스와 얼리토도 함께 이름을 올린 이번 사건 판결문의 반대의견에서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결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