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25~26일 사흘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집중되는 이달 말 청사 출입 통제와 보안 검색을 대폭 강화한다.
21일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25~26일 사흘간 주요 피고인들의 형사 공판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됨에 따라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 보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북문의 보행로 및 차량 통행로가 전면 폐쇄된다. 이 기간 청사 출입은 정문과 동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법원은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해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원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피켓이나 현수막 등 집회·시위 용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법원 관계자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23·25일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 10~11차 공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그는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자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음에도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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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청사 주변의 혼잡과 강화된 보안 검색 시간을 고려해,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들은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평소보다 여유 있게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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