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 확실한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 대출 시 신규 대출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을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최초 대출 때만 따지는데, 앞으로는 대출을 연장할 때마다 살펴보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RTI뿐 아니라 다른 규제도 신규 대출과 유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