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 무기징역 환영…민주주의 후퇴 없어야"

재판부 판단 환영…"권력구조 개편"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환영하며 권력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은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위헌이었다고 짚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의 탄핵안 남발과 예산 삭감 등을 핑계로 삼았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오직 정치적 목적만을 띤 명백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사건의 실체가 '국회를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저지·마비시킬 목적으로 군을 투입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을 명백히 했다"며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 기관의 권한을 마비시키려는 실력 행사는 내란죄가 성립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면서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더 이상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며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 제3의 친위 쿠데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왕적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대통령과 행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도록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정비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