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휴 마지막 날 "'사회惡'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

李대통령, 부동산 SNS 메시지
"정치가 다주택에 특혜 줘, 손해 되게 만들어야"
투기용엔 특혜 회수 방침 재확인
張 대표에 반박…"시골집·세컨하우스까지 팔라 않겠다"
"투기용과 정당한 다주택 묶어 편 짜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낙인찍는 데 선을 그으면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되도록 만든 제도와 이를 방치·조장한 정치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이날 메시지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도 첨부됐다. 장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재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거론하며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이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하겠다고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면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하는 정치인을 비판하며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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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 대표가 앞서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언급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 이 대통령이 설 연휴에도 연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면서 이 대통령과 여당의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부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