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공짜·장시간 노동 막는다…2천명 투입해 9만개 사업장 감독

체불 이력 있는 사업장 전수조사 감독
공짜·장시간 노동 감독은 400개소까지
산업안전 감독관 895명→2095명으로

정부가 올해 노동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 9만개소 사업장을 감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73% 늘어난 규모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과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에 집중한다. 외국인과 청년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관 인력을 올해 2095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조건을 두껍게 보호하고 위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올해 감독 물량만 9만개…노동장관 "부처 역량 결집"

노동부는 올해 감독 물량을 지난해 5만2000개에서 올해 9만개(노동 4만개·산업안전 5만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작년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 위험의 구조적인 원인 확인과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상습적,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즉각 제재해 감독 실효성을 높인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컨설팅과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과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감독 방식은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위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숨은 체불 먼저 찾는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 최대 규모로

정부는 노동 분야에서 노동 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 근절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먼저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감독을 진행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수시, 특별 감독도 단계 별로 진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브리핑실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짜·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는 감독은 역대 최대 수준인 연 400개소 규모로 확대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도 한다. 또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카페에 있는 청년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감독을 신설,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 업무를 함에도 차별을 받진 않는지 연 200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감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해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또 선제 예방 감독을 늘리면서 가짜 3.3 위장 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등 새로운 사회 이슈 및 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와 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해 동일 임금이 지급됐는지 살피는 등 노무 관리 적정성 감독을 신설해 챙기기로 했다.

올해 산업안전 감독관 규모 2095명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 및 기반 시설을 확대한다.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지난해 895명에서 올해 2095명으로 대폭 늘리고, 전문성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지난해보다 2배 수준인 286대로 증차해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춘다. 전국 지방 관서에는 드론도 배치한다.

법 위반을 확인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단순 시정 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법 처리와 행정 처분을 원칙으로 둔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전조인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해 선제 예방에 집중한다. 감독을 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높은 곳은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또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