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전제 아냐"

경사노위, 복합 대전환 위기 대응
노사 현안 외 통섭형 의제 발굴도
타운홀미팅 등 공론화 방법 추진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가 사회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전제가 될 수 없다"며 "다뤄야 할 시급한 의제들과 오랫동안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사회 요청 생각하면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 중심으로 기존 노사정 참여 범위 안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다만 "민주노총 참여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내 바람으로는 머지않아 참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좀 더 국민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고 진정성 있게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인내심 있게 민주노총 참여를 기다리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또 "민주노총을 완전히 배제한 채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좀 더 진정성 있게 사회적 대화 모습을 보여주면 민주노총이 참여할 모멘텀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사노위

김 위원장은 이날 "복합 대전환의 위기" 상황이라며 이를 대응하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경제 사회 노동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단순한 변화를 넘어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 위기가 초래한 녹색 전환,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에 따른 통상 전환 등이 불러온 동시다발적인 커다란 위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극복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삶이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 주체 모두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반영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단순히 대화 재개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며 "대화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운영과 관련해 ▲기능과 역할 ▲의제 ▲절차 등 세 분야에서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경사노위가)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공론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나아가려고 한다"고 짚었다. 또 "단순히 끊어졌던 대화를 재개하는 게 아니라 '재구조화'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노사정이 제기하는 현안 외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통섭형 의제'로 적극 발굴해 논의하려 한다"며 "갈등 조정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중대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 사회 주체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한다는 관점으로 접근, 세부 의제 설정부터 대안 마련까지 국민이 지혜를 모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와 숙의를 유도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 절차를 보강해야 한다"며 "의제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론조사 외에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사안에 들어맞는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현안 과제의 경우 산하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살피고,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는 특별위원회 성격의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해 발전시키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공론화 활동도 적극 검토하려 한다"며 "스타트업과 플랫폼, 프리랜서,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문을 더욱 넓게 개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업종이나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중층적으로 병행해가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는 게 그의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청년, 여성 등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부족해 발생하는 지적과 관련해 "대표성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년 관련해서는 일자리나 취업 문제와 관련해 논의해볼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이것과 연계해 정년연장이나 청년 취업 문제들을 단편적인 시각에서 부분적인 의제로 다루기보다는 전 생애주기 계속고용을 통한 소득 안정성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등의 거시적인 문제를 관통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쿠팡 이슈와 함께 논의되는 야간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간 노동 자체를 금지하는 법제를 갖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야간 노동, 특히 심야 노동 관련해서는 건강권 보호가 당연히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중요한 방향은 "야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가"라며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의제 중 하나"라고 짚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