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합의…수십 년 묵은 갈등 종지부 '급물살'

정부 주도 6자 협의체 결론…무안 통합 이전 본궤도
1조원 지원·산업 육성·‘김대중 공항’ 명칭 검토 포함
환영 속 시민사회 “책임 불균형” 우려도 제기

광주 군공항 전투기 훈련 모습. 광주 광산구 제공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상이 수십 년간 이어진 논의 끝에 결론에 이르렀다.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는 17일 광주에서 열린 6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날 오전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6자 회의에서는 이전 원칙과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이 채택됐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규정하고, 합의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1조 원 지원·산업 육성…무안 이전 합의의 골자

합의문에 따르면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무안군이 우선 확보해 주민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 자체 재원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보조를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안은 신속히 제시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군 발전을 위해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센터 조성 등 첨단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무안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지정과 추가 지원 사업 반영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참석 내빈들이 '공동 발표문'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 신설을 추진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합의 사항 이행을 전제로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주관의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이전 사업과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관리·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 분기점…군공항 이전 절차 가동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문 발표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수십 년간 이어진 지역 갈등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송보현 기자

이번 합의로 향후 추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민간공항 이전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인 2027년까지 무안 이전 부지 확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공항 이전은 이전 건의→타당성 검토→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심의→주민 투표 및 유치 신청→이전 부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6자 협의체에서 무안으로의 이전이 공식 합의되면서, 무안 이전을 전제로 한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향후 국방부 장관이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면 이전 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이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심의를 거쳐 주민 투표를 통해 최종 이전 부지가 결정된다. 주민 투표는 총유권자 3분의 1 이상 참여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무안으로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광주시는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는 총 5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새 군공항 건설과 이전 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이 포함된다. 사업 소요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예상된다.

환영과 우려 교차…책임 공방 불씨는 남아

합의문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뜻이 이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안 통합 이전 로드맵은 단순한 공항 이전이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무안에는 공항도시가 조성되고, 광주에는 '광주형 실리콘밸리'가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출범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는 무안군이 요구해 온 선결 과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군 공항 이전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광주시의 무안군 지원금 1조원 조성 ▲전남도와 정부의 첨단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유치 ▲무안 국가산단 신속 지정 등이 합의됐다고 설명하며 "민간공항 이전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과 맞물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공동의 결론에 도달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검토 결정을 환영한다"며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종전 공항 부지를 광주의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도 "국가가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는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공항 이전 문제가 국가 책임 아래 풀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군·민간공항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명히 한 대통령의 결단이 합의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통합공항이 광주와 전남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이끄는 관문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항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하기로 한 데 대해 "김대중 정신을 세계로 확산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합의 도출을 환영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8년간 표류해 온 난제의 해법 방향이 구체화됐다"며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 시설인 만큼 국가 책임 아래 추진돼야 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 공항 부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집적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합의안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이번 6자 합의안은 광주시의 책무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지만, 정부와 무안군의 책임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합의안 폐기와 재협약을 촉구했다. 민간공항 선 이전과 1조원 지원 등 광주시의 의무만 명확할 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 책임과 무안군의 구체적 이행 의무는 담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또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군공항 이전이 어렵다며 정부 주도의 특별법 개정과 실질적인 국가 책임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참석 내빈들이 공동 발표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