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줄지 않는 '좀비기업'…GDP·투자 왜곡 유발

상장사 중 한계기업 비중 21%로 증가
"부실기업 적시 퇴출 제도 필요"

국내 한계기업이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국내총생산(GDP)이 왜곡되고 산업 내 희소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시에서도 부실기업을 적시에 퇴출하는 '퇴로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좀비 기업'이라고도 불리는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생존의 한계에 다다른 부실기업이다. 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12일 신한투자증권은 '한계기업 현황과 상장폐지 제도 개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한계기업 문제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더불어 완화적 통화정책이나 지원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폐업률이 13% 내외에서 변화가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사회적 대유행) 당시에는 오히려 10%까지 하락했다.

산업 내 희소자원이 한계기업으로 배분되면서 투자와 GDP가 왜곡됐다. 한국은행은 2014~2019년 퇴출 고위험기업(전체 기업의 3.8%) 가운데 2%만 퇴출됐고, 이들이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국내 투자는 3.3%, GDP는 0.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팬데믹 이후 기간에도 고위험기업 비중은 유사했지만 퇴출 기업은 금융지원 등에 0.4%로 더 낮았다.

증시에도 이같은 경향은 그대로 이어졌다. 최근 5년 동안 신규 상장 기업 증가율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3배 수준이나 신규 진입 대비 퇴출 속도는 더디기 때문이다. 결국 상장사 중 한계기업 수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401개사, 21.8%를 차지했다.

연초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도의 기초 정비는 마무리됐다. 내년 초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상장폐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 기준들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상장폐지 후 비상장거래지원(K-OTC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장사 절반 이상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으로 자원배분 개선 여지가 남아있다"며 "자금 이동 본격화와 더불어 정상기업으로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부실기업 적시 퇴출 제도가 추가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