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김건희·해병특검… 내란특검, 尹 ‘일반이적 혐의’ 선회

3대 특검 尹·金 연관성 10% 미만 관측… 유례 없는 ‘공룡 특검’
'잡음 무성' 金특검·'빈손 논란' 해병특검, 尹 조사로 활로 뚫을까

3대 특검(김건희·내란·해병)이 의혹의 중심은 꿰뚫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수사로 빈축을 사고 있다. 내란특검은 50여일, 김건희특검은 40여일, 해병특검은 20여일 남짓 수사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활로를 뚫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3대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한 사건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특검, 16개 의혹 수사… '본류 사건'에 金 연관성 부족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16개 항목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며 출범했다. 김건희특검은 특검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렸고 파견검사는 4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 80명에서 140명으로 각각 증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일선 검찰청 기준으로 사실상 6명의 차장검사를 둔 유례없는 대규모의 수사기관이 된 셈이다.

하지만 김건희특검이 거둔 수사 성과는 규모와 비교해 상당히 미흡하다.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 외에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수사팀에서 주포 역할을 했던 부장검사가 핵심 피의자와 술자리를 한 것이 드러나는 등 잡음만 무성하다.

김건희특검의 출범 이유인 김 여사 관련 범죄는 김 여사를 기소한 사건이 유일하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1호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김건희특검이 직접 명명한 '김 여사 집사 게이트'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공소장에서 김 여사를 찾을 수 없다.

최근 김건희특검이 집중하는 사건은 김 여사의 '해군 함정 선상 파티', '서울 종묘 차담회',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등 본류에서 벗어난 사건이다. 수사팀이 중점 사건으로 본 의혹에서 이렇다 할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급하게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 尹 외환 혐의→ '일반이적 혐의' 전환

내란특검은 수사 초기 조기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했다고 판단한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주춤한 모양새다.

다만 내란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을 보완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보겠다는 계획이다.

내란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중 기소를 목표로 했던 것을 연기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피의자들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고, 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범죄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병특검, '빈손' 가까운 수사… 尹 소환 조사 추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병특검은 지금까지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 중 단 한 명의 신병만 확보할 정도로 사실상 빈손에 가까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병특검이 출범할 당시부터 특검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실제로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하려 한 해병특검의 승부수가 무위로 돌아갔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 기각된 것이다.

특히 핵심 수사 대상인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은 타격이 크다. 윤 전 대통령도 이 전 장관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해병특검의 수사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현재 해병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위해 변호인단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해병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