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폐막 '경주선언' 도출…'무역질서·AI·인구구조' 협력 문서 3건 채택 (종합) [경주APEC]

글로벌 경제 현안 관련 포괄적 협력 방향성 제시 의미 커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 첫 명문화

AI 이니셔티브·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
APEC 최초 AI 협력·인구구조 변화 대응 합의 도출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 필요성 명문화

APEC 외교·통상 장관도 'WTO 중요성' 강조한 공동성명 채택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월 31일부터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경주선언'과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선언문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오전 7시 30분까지 마라톤 논의를 거쳐 무역과 투자 관련 문구를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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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따르면 'APEC 정상 경주선언'은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했다. 또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도 집약했다.

이번 경주 선언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개 회원들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PEC 회원들은 연대와 협력 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주 선언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문서로 향후 우리 K-컬쳐가 아태지역 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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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PEC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 민간의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다.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우리 정부의 AI 기본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 폐막 이후 회견에서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비전"이라며 "대한민국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 폐막 이후 회견에서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비전"이라며 "대한민국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의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APEC 최초의 포괄적 인구협력 이니셔티브로 APEC 회원국은 이번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미래세대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역량 강화와 기술혁신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은 내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해 해당 분야 역내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지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은 올해 APEC 의장국으로 1년간 14차례 각료급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중·일·러 등 APEC 회원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경주선언을 비롯한 주요 성과문서 3건 모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PEC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APEC 외교·통상 장관도 'WTO 중요성' 강조한 공동성명 채택

경주에 모인 APEC 외교·통상 장관들도 글로벌 무역 증진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이날 채택했다. 미국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가 반감을 드러내온 WTO에 대한 언급은 '경주 선언'에서는 빠졌지만, 외교·통상 장관들의 공동성명에는 들어갔다.

외교·통상 장관들은 합동각료회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며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TO에서 다자간 협상, 특히 복수국간 협상이 회원국들의 관심사 진전과 WTO의 적실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도 했다.

WTO 기능 개선을 위한 포괄적 개혁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외교·통상 장관들은 "WTO가 현실에 보다 적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고 필수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합의 다자주의 정신 아래 APEC의 지속적인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했다.

경주=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