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역진적 세금…인플레가 트럼프 정책 바꿀 수도"[탈세계화? 新질서!]⑨

미국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관세 영향 따른 물가·고용 변화 주목
美·中 중심 2개 국가 시대 인식해야
EU·일본 등 유사 입장국 협력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두고 귀추가 쏠린다. 물가와 고용 지표가 아직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향후 미국민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변화가 생기면 관세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인플레이션 여부가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의 예상이다.

이 원장은 지난 10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 있는 KIEP 원장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에게 훨씬 부담이 되다 보니 관세를 역진적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정책 방향이 미국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도 향후 생길 수 있는 변수에 주목했다. "친환경은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도 물가 압력은 피부에 확 와닿는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했다.

"관세는 역진적 세금…인플레가 트럼프 정책 바꿀 수도"[탈세계화? 新질서!]⑨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KIEP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고 있다. 지속 가능할까.

▲트럼프 관세 정책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미국 경제가 경기 둔화나 물가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다. 최근 미국 경제를 보면 물가 압력이 약간 높아지면서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 아직 소비 지출 등에서는 본격적인 신호가 없지만,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거나 관세 효과가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관세 정책 등이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걸려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위헌 판결 여부다. 지난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불법이라고 판정했고, 이달 초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허가청구서를 제출한 뒤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하겠다고 한 상태다. 길면 내년 상반기까지 심리가 이어질 수 있다. 위헌 판결이 날 경우 트럼프 정부는 차선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셋째는 내년 10월 열리는 중간선거다. 관세나 이민 정책뿐 아니라 정치 스캔들이나 여러 국내 정책에 불만이 쌓이면 중간선거에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만약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관세 정책의 추동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앞으로 1년 사이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발현하느냐에 따라 관세 정책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변화로 '탈세계화'가 됐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매우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탈세계화인지, 재세계화인지, 세계화 속도가 늦어지는 건지는 다를 수 있다. 만약 무역 통상에 국한해 본다면 탈세계화는 아니더라도 세계화 후퇴는 확실하다. 반면,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세계화를 본다면 인공지능(AI) 등의 디지털 기술이나 무형 자산을 토대로 새로운 유형의 세계화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트럼프 이후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국 행보에 변화가 있을까.

▲트럼프 1기 관세 정책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부분 유지됐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룹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트럼프의 통상, 이민, 사회 정책을 지지한다. 이는 중산층의 몰락과 이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에 기인한 바가 크다. 미국 중산층 비중이 줄었고 평균 소득 대비 중산층 소득도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유리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다양성, 성평등 등의 정책 기조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태다. 앞으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단기간에 중산층 불만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두 당 모두 같은 식의 엘리티즘이었다. 트럼프는 포퓰리즘 엘리티즘이라고 할 수 있다. 출신은 고학력의 정치인, 기업인, 월가 등 다 똑같은데 포퓰리즘을 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장기적으로 사회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중에 영합한다. 미국 내 분위기 때문에 관세나 이민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KIEP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더라도 경제 수치가 나빠지면 지속하기 어려울 텐데.

▲경기 둔화나 물가 불안이 가중된다면 정책 방향의 선회는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관세로 인한 생필품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에게는 치명적이다.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된 큰 이유 중 하나도 바이든 때 인플레이션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트럼프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 상황과 관련해 눈여겨본 지표나 이슈가 있다면.

▲물가, 고용 지표와 금리에 관심을 둔다. 물가는 소폭 상승했지만 관세와 반이민 정책 여파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됐다고 볼 순 없다. 물가 중에 서비스 물가와 상품 물가를 나눠보면 상품에 해당하는 내구재나 비내구재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다. 본격적인 효과가 있다면 상품 물가가 확실히 튀어야 하는데 아직 징후가 안 보인다. 이외에도 금리, 환율과 함께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후행 지표인 고용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문제를 두고서 여러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하는데.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중국발전포럼(China Development Forum)이 있었다. 중국에서 열리는 포럼 중 가장 크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포함해 정부 사람들이 나와서 중국 정책을 설명하고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이 중국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이야기를 하는 자리다. 이때 팀 쿡 애플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글로벌 기업 대표 70명 정도가 참석했다. 미국 정부가 아무리 압박해도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고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막연하게 우리가 중간재를 대면 중국이 조립하는, 기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선 기술이나 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국과 주변국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글로벌 외교, 경제에서 2개의 중심 국가라고 인식할 때가 됐다. 미국과는 안보, 기술 측면에서 일본까지 더해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는 게 맞고, 중국과는 상호 존중하면서 경제 측면에서 전략적 동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고민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될까.

▲캐나다와 멕시코는 겉으로 보기에 관세율이 높아 보이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기반의 무관세 요건이 있어 실질 실효관세율은 우리보다 낮다. USMCA 재개정을 해야 할 때가 곧 도래하는데, 이때 개정하면서 (미국이) 상당 부분을 양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고립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다.

▲지난달 APEC 행사인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를 총회 특별 연사로 초청했다. 로빈슨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두 가지라고 말했다. 첫째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끼리 세계 자유무역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 국내 정치, 경제 현실을 인정하고 미국을 포함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첫 번째 대안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직 특별하게 구상이 안 돼 있다.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로빈슨 교수는 APEC 같은 국제 플랫폼을 활용해 많은 국가가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APEC처럼 고위급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논의하고 각국 정상도 만날 수 있는 자유로운 국제 플랫폼이 드물다. 마침 올해 우리가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당장 올해 논의하진 않더라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APEC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KIEP

―첫 번째 대안대로 가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EU밖에 없지 않을까.

▲모임이 되려면 1등뿐 아니라 2, 3등이 모여야 한다. EU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유사 입장국 간의 협력이다. 미국과 여러 통상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 구조가 비슷하니 이들 국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밖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국을 크게 생각한다. 한국이 왜 역할을 하지 않냐고 얘기하기도 한다.

―로빈슨 교수가 이야기한 두 번째 대안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두 번째 대안은 자유무역기구(WTO) 체제를 포기하고 미국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로 가자는 말이다. 미국은 전체 세계 GDP의 20% 안팎이지만 소비 규모는 훨씬 크다. 명목 소비 시장으로 보면 중국과 EU 시장을 합쳐도 미국 시장(30%)에 안 된다. 사실상 미국 시장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잘하던 시장이다. 할 수 없이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격변의 시대인 것 같다.

▲20세기 초반이랑 똑같다. 그때는 전쟁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전쟁보다는 뭔가 다른 방식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은 기술, 에너지, 산업, 인구, 통상 등 다섯 가지의 대전환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시기다. 기술 대전환은 증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20세기 초반이고. 이제는 디지털과 AI로, 에너지는 그때가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는 계획인 것이다. 산업은 그때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지금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쪽으로 움직여가는 것, 인구 대전환은 당시에 인구 폭발을 걱정해서 이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인구 고령화 문제와 함께 이민 이슈가 또 있는 것이다. 초창기에 신대륙으로 많이 갔었다. 통상 질서는 이제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나타나는 것, 이전에 영국이었는데 독일이 커지고 그다음에 미국이 커졌다. 지금은 일본이 커졌다가 중국이 커지는 등 대전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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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제외한 다자 무역 질서를 지키려는 국가들이 모이는 네트워크에는 무조건 많이 들어가는 게 좋다. CPTPP가 규모도 크고 심지어 중국도 들어온다고 하지 않나. 이런 메가 CPTPP, 메가 FTA나 소·다자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다만 일본이 적극적이었다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하면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우경화될 경우 (우리 가입에) 딴지를 걸 수는 있다. 그럼에도 큰 그림에서는 CPTPP 가입을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