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모의탄 폭발사고, 人災…저장수명 훨씬 초과"

잇단 사고 후 신규개발 필요성 제기
"국방부-군 실질적 조치 않아…안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최근 경기 파주 육군 포병부대에서 K9 비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음효과 묘사탄(모의탄)' 폭발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나 불가항력적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에 가까운 사고"라며 "모든 모의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안전 지침과 취급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사고와 관련해) 저장수명을 한참 넘긴 모의탄이 폐기되지 않고 사용됐으며 취급 시 주의와 안전대책이 실제 말단 제대까지 제대로 전파·점검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 파주 소재 육군 한 포병부대에선 K9 자주포 비사격훈련 도중 폭음효과 모의탄이 비정상적으로 다량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음효과 모의탄은 훈련에서 화기의 폭발음과 발사음·연막 등을 묘사하기 위한 모의탄이다. 이 사고로 훈련에 참가한 장병 12명 중 10명이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모의탄과 관련한 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5회 발생했다. 특정 부대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8월21일엔 강원 철원소재 모 사단 예하 포병부대가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훈련을 하던 도중 모의탄이 폭발해 장병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원인은 포장상자의 비닐 정전기와 분배과정에서의 정전기 축적으로 추정됐다.

두 번째 사고는 바로 다음 날인 8월 22일 동일 부대·훈련장에서 발생했다. 105㎜ 견인포 묘사기에 모의탄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장병 1명이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세 번째 사고는 2022년 8월 이번 사고가 발생한 포병부대에서 발생했다. 한 포병부대에서 포대전술훈련 중 모의탄 54발을 사용했으나 8발만 정상 작동했고 46발이 불발됐다. 이 중 2발이 원인미상의 이유로 폭발해 2명의 장병이 부상을 입었다. 네 번째 사고는 1·2번째 사고가 발생한 부대에서 지난 2월에 벌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용한 모의탄 129발 중 46발이 불발됐다.

특히 일련의 사고를 불러일으킨 모의탄은 모두 저장수명을 초과한 상태였다. 유 의원은 "문제의 모의탄은 모두 저장수명 3년을 훨씬 초과했고, 지난주 사고에서 사고된 모의탄은 2015년 납품돼 저장수명을 7년 넘어섰다"면서 "군은 저장수명을 초과해도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적절한 중간 점검, 폐기 및 반납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국방부와 군은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사고 이후 각 부대 내부 보고서에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음에도 국방부와 군 당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군이 집단적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군에 ▲모든 모의탄에 대한 전수조사 ▲모의탄 안전지침 및 취급 매뉴얼 재정비 ▲안전성이 확보된 신규 모의탄 개발 착수 등을 주문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통해 저장수명을 초과한 탄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능 경우 전량 회수, 폐기해야 한다"면서 "교보재의 안전성은 장병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방부와 군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유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총장에게 단호히 말씀드린다. 더 이상 상급부대의 무책임한 관리와 안일한 대응으로 장병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만약 땜질식 처방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면 국민과 장병은 우리 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군 전체의 신뢰와 전투력 저하로 직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