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인프라 부족 해소 위해 공유숙박 규제 완화해야"

국회서 '3000만 관광시대! 관광혁신 포럼'

올해 외래관광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족한 숙박 인프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숙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한 '3000만 관광시대! 관광혁신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관광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공유숙박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공유숙박 규제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한주형 강원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공유숙박을 통해 국내 관광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3000만 관광시대! 관광혁신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김교흥 의원실]

올해 외래관광객은 7월까지 1055만9166명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한 2019년(1750만2756명) 기록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사상 첫 2000만명 돌파 기대감도 나온다. 정부는 나아가 외래관광객 3000만명을 유치해 관광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족한 국내 숙박 시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내 숙박시설이 상당수 폐업했기 때문이다.

한주형 교수는 "팬데믹 기간에 다수의 호텔이 폐업했고 이때 줄어든 객실 공급 수량을 아직 신규 공급 물량이 보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코로나19를 거치며 4~5성급 객실 4000여개가 줄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지난해까지 신규 공급된 객실은 1000여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실 부족으로 호텔 객실 단가가 급등해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의 경우 숙박 시설이 부족해 관광객의 체류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관광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공유숙박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숙박은 유휴 주거 공간을 숙박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유상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민박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해왔다.

공유숙박은 2012년 제정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에 규정돼 있는데 문제는 다른 민박업과 달리 여러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외도민업은 기존 숙박업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공유숙박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호스트의 거주도 의무화하고 있다.

한 교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이 필요한 조항인지, 호스트의 실거주 의무가 현재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은 "관광 트렌드가 10년 전과 크게 달라졌는데 외도민업이라는 과거에 만들어진 법에 공유숙박의 최근 트렌드를 담으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며 "공유 숙박을 위한 적절한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대한민국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