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이 노인, 100살 이상은 10만명 육박…"장수축하금 주다가 거덜날판"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100세 이상 인구도 10만을 목전에 둔 일본에서 노인들에게 주던 장수축하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서울 청계천 부근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1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미야기현과 일부 지자체에서 고령 인구가 늘면서 장수축하금 지급이 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9월 15일은 일본에서 '경로의 날'이다. 일본은 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장수와 노인을 공경하는 뜻에서 기념 행사를 벌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과거에는 '경로 축하금'이나 '장수 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77세(희수), 88세(미수), 100세(백수) 등 특정 나이에 도달한 어르신들에게 수천 엔에서 수십만 엔에 이르는 돈이 지급됐다. 이러한 제도는 1960년대 무렵부터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확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마다 수만 수십만원 주다가 "재정 리스크 커진다" 우려 확산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지자체가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야기현 남동부의 나토리시는 그동안 ▲77세·80세·85세는 각 5000엔(약 4만7000 원) ▲88세는 1만 엔(약 9만4000 원) ▲90세는 2만 엔(약 18만8000 원) ▲95세는 3만 엔(약 28만2000 원) ▲99세는 5만 엔(약 47만 원) ▲100세는 20만 엔(약 188만 원) ▲101세 이상은 매년 2만 엔(약 18만8000 원) 등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금액은 그대로 두되, 지급 횟수를 77세·88세·100세 세 차례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100세까지 생존했을 경우 과거에는 누적 32만5000 엔(약 306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21만5000 엔(약 202만 원)으로 줄게 된다.

다가조시도 올해부터 제도를 줄였다. 88세는 1만 엔(약 9만4000 원)에서 5000엔(약 4만7000 원), 100세는 최대 20만 엔(약 188만 원)에서 5만 엔(약 47만 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이와누마시는 지난해부터 99세 5만 엔(약 47만 원)에서 1만 엔(약 9만4000 원)으로, 101세 이상은 매년 최대 10만 엔(약 94만 원)에서 꽃다발과 축하의 말만 증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서을 소재 한 사회복지시서레서 어르신들이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 기사 본문과 무관.

"101세 이상에 매년 94만원 주다가 이젠 축하만"

이 같은 변화는 미야기현뿐 아니라 일본 전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아예 경로 축하금을 폐지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나토리시 관계자는 "요양보험 사업에서 시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고령자에게 현금을 나누기보다는 요양 예방이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절약된 재원은 독거노인 긴급통보 시스템, 보청기 구입비 보조, 치과 검진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나토리시는 지난해 축하금 지급에 총 3006만 엔(약 28억 3000만 원)을 지출했지만, 제도 개편으로 올해는 약 1600만 엔(약 15억 원)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현금 축하금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많다. 직접 지급되는 돈이 줄어들자 각 지역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나토리시에서는 당초안보다 감축 폭을 줄이는 수정안이 의원들에 의해 제출돼 채택됐다. 또 다이와지역에서는 지난해 '경로 축하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일부 의원이 "너무 성급하다"며 반발해 철회. 이후 감축 폭을 완화한 수정안이 다시 제출돼 통과됐다.

아사히신문이 미야기현 내 14개 시를 조사한 결과, 경로 축하금 제도가 아예 없는 곳은 오사키시뿐이었다. 오사키시는 옛 후루카와시 시절인 2005년에 제도를 폐지했고, 현재는 88세에 목제 식기, 100세에 기념패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 반대로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곳은 도미야시로 ▲80세는 5000엔(약 4만7000 원) ▲88세·90세·100세까지는 합산, 최대 33만5000 엔(약 315만 원)을 지급한다. 도미야시는 2018년도에 일부 축소를 거쳐 현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3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노인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다. 기사 본문과 무관.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65∼69세의 53.6% 취업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경로의 날(15일)을 하루 앞두고 정리한 추계 인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19만명으로 작년보다 5만명 줄었다.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50년이후 노인 인구가 줄어든 것은 2023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총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도통신은 "노인 인구 비율은 인구 4000만명 이상의 나라 가운데서 최고"라고 전했다.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노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25.7%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노인 취업자 수는 930만명으로 21년 연속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특히 65∼69세는 취업자 비율이 53.6%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70∼74세 노인의 취업자 비율은 35.1%이고 75세 이상은 12.0%로 집계됐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거주민이 쿨링포그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사 본문과 무관

100세 이상 고령자 10만명 육박…55년 연속 증가

후생노동성이 지난 1일 기준으로 집계한 100세 이상 인구는 9만9736명으로 1년 전보다 4644명 증가했다. 이로써 100세 이상 인구는 55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후생노동성이 1963년부터 매년 경로의 날을 앞두고 집계해온 100세 이상 인구 수는 1981년 1000명에 이어 1998년 1만명을 돌파했으며 2012년 5만명을 넘어섰다.

100세 이상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8만7784명으로 남성(1만1979명)의 7.3배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80.58명이다. 최고령자는 나라현에 사는 가가와 시게코 할머니로 114세다. 남성만 보면 시즈오카현에 111세 미즈노 기요타카 씨가 최고령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의료 발전과 건강 의식 향상을 배경으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100세를 맞거나 이미 100세가 된 인구는 5만2310명으로 2024년도보다 4422명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