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V '한국 규제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 제안서' 발간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디에스알브이랩스)는 한국 규제 환경에 적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표준을 제시하는 리포트 '한국 규제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 제안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일상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시대에 맞춰,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초소액·초고빈도 결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담았다.

DSRV는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구독료를 분 단위로 계산해 지불하거나, 가전제품이 소모품을 알아서 재주문하는 등 마이크로 결제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라며 "낮은 비용과 즉시 처리에 강점이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결제 인프라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국은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 여러 법률이 겹쳐 있어, 국내 현실에 맞춘 운영 표준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에도 네트워크 이용료인 '가스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반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보낼 때는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같은 토큰으로 가스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지갑에 이런 토큰을 미리 보유·관리하기는 어렵다.

DSRV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평소 쓰는 간편결제(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카드사 앱, 은행 앱이 사용자 대신 가스비까지 처리하고, 뒷단에서 온체인 정산을 수행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사용자는 기존처럼 앱에서 충전한 원화 잔액으로 결제·송금만 하면 되고, 복잡한 가상자산 보관이나 가스비 충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번 리포트에서 제시한 한국형 아키텍처의 핵심은 선불 충전 모델이다. 사용자는 간편결제·카드·은행 앱에 원화를 미리 충전해 두고, 결제 시 그 잔액을 사용한다. 실제 자산의 보관과 온체인 정산,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비 처리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결제사업자가 맡는다. 이는 사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는 해외의 일부 모델과 달리, 국내 소비자에게 익숙한 UX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이행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종광 DSRV 블록체인연구소 이사는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이제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를 넘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가스비까지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운영 표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리포트는 한국의 규제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설계도로, 금융기관과 정책당국이 바로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포트에는 ▲글로벌 모델과 한국형 모델의 차이 ▲가스비 처리 방식(사용자 부담을 사업자가 흡수·정산) ▲AI 시대 결제 인프라의 과제와 기회 ▲금융기관·결제사업자·VASP의 역할 분담 등 폭넓은 분석이 담겨 있다. 원문은 DSRV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