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장관 "탈원전 시즌2 없다…신규 건설은 공론화 필요"

원전 업무 이관 받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은 기저전원…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서 병행 불가피"
전기위원회 독립·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검토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유력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새 부처 핵심 방향으로 원자력발전 활용과 전기위원회 독립을 제시했다. 그는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전기요금 결정 구조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위원회 독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은 위험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탄소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 과정에서 기저전원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게 불가피하다. '탈원전 시즌2'로 보지는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원전 정책의 단기·중장기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는 현 정부 계획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신규 건설 여부는 내년 12차 전기본에서 국민 공론을 거쳐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수출 전략은 한수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위원회 독립문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에는 요금체계와 계통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김 장관은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산하에 있는 현 구조는 객관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정부 조직개편 이후 대통령실과 협의해 독립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의 탈정치화와 전력망 투자 결정의 합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은 만만치 않다. 전기위원회 독립은 전력정책의 '룰'을 바꾸는 문제로 요금 인상 압력, 산업계 부담, 취약계층 보호 등 민감한 현안이 얽혀 있어, 독립 이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새 부처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전력망 전환,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기후과학원 설립 등을 꼽았다. 그는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2~2.3배 늘어날 것"이라며 "지능형 전력망,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블랙아웃 없는 안정적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 분산형 특구 실증,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 분산형 전원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석탄발전을 담당하는 5개 발전자회사가 2040년까지 석탄을 모두 중단해야 하는 만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규모 축소나 통합,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환을 맡기는 방식까지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발전원 교체가 아니라 노동 전환, 지역경제 충격 완화, 투자 회수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과제라는 점에서 정교한 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배출권거래제 설계, 부문별 감축비용 분석 등 정책 현장의 수요를 뒷받침할 과학적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온실가스정보센터, 환경과학원 등 흩어진 연구 기능을 묶어 '기후과학원(가칭)' 같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인력을 늘리지 않고도 기능 재배치 방식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DC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40% 감축은 매우 어려운 목표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5년 중간 목표와 관련해선 "2018년 배출량에서 2050년 탄소중립까지를 단순히 직선으로 잇는 계산을 적용하면 2035년 약 53%를 줄여야 한다"며 "이른바 '직선 경로'"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 권고 기준은 61% 감축이고, 최근 통계 변경을 반영하면 65% 수준이 된다. 여기에 더해 일부 전문가들은 67%까지 감축해야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장관은 "이 수치들은 찬반을 가릴 투표 대상이 아니라 공론화의 출발점"이라며 "산업 전환 속도, 재정 투입 규모, 국제적 기준을 종합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수자원 정책에 대해서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보별 상황이 다르니 유역협의체를 복원해 주민과 전문가 공론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신규 댐 14곳을 직접 점검한 결과 "필요한 곳과 불필요한 곳이 반반"이라며 "중복 투자와 규모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논란에는 "핵심은 가격 신호를 통해 석탄발전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단가 하락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050 탄소중립만 바라볼 여유가 없다. 2030년대 초반 2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탈탄소 사회로 진입하느냐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제조강국이지만 녹색산업 전환 속도가 늦으면 전기차, ESS, 태양광, 풍력, 히트펌프 등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킹코리아'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