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원 무기시장 푼다는 EU...K방산 ‘촉각’[양낙규의 Defence Club]

폴란드 71조원 등 내년부터 대출금 지원받기로
현지생산 등 조건 까다로워 K방산 영향 주목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총 1500억유로(약 244조원)어치 무기를 공동구매하기로 했다. 유럽 시장을 겨냥해 현지 공장 설립 등 전략을 내세운 국내 방산기업에는 희소식이지만 K 방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무기 공동구매 대출제도인 '세이프(SAFE)' 예산 1500억유로의 회원국별 배분 계획을 발표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폴란드가 437억3400만유로(약 71조원)로 가장 많은 대출금을 지원받게 된다. 루마니아가 166억8000만유로(약 27조원), 프랑스·헝가리가 각각 162억1600만유로(약 26조원)를 지원받는다.

집행위는 각국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 금액을 나눴고 오는 11월 각국이 제출하는 세부 계획을 토대로 최종 지원액을 확정한다. 대출 집행은 내년 초부터다. 세이프는 지난 3월 집행위가 내놓은 국방비 자금조달 정책인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에 포함된 정책이다.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회원국은 EU 예산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금을 받아 최장 45년 안에 갚으면 된다. 10년간의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혜택도 있다. 이 제도는 EU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국가도 '동일한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을 우회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이프 규정을 보면 일본, 영국, 캐나다 등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도 원칙적으로는 무기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원칙적으로는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우주·방위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우리가 마련한 방위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개방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EU 방침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 유럽 무기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수익 확보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폴란드 WB 그룹과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폴란드형 천무인 '호마르-K'에 사용될 사거리 80㎞급 유도탄(CGR-080)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로템도 올해 폴란드와의 2차 계약 물량은 180대로 정한 바 있다. 이 중 일부는 현대로템의 기술이전을 받은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Z가 주도해 현지에서 K2PL 버전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유럽에 현지 공장이 있어도 협력업체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수익을 올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유럽국가별 세이프 예산의 유동성도 크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도 "이번 세이프 예산이 단기적인지, 장기적인 계획인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 공장이 없는 국내 방산기업은 유럽 무기 시장 문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EU가 국방 지출의 65%를 유럽산 부품 사용으로 충당한다는 이른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때문이다. 국내 방산기업들이 직접 계약을 따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국제무기거래 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의 미국산 무기 비율이 52％에서 6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한국산 무기는 각각 6.5%를 차지했고, 독일(4.7%)·이스라엘(3.9%) 등이 뒤를 이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