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11월까지 'AI액션플랜' 수립

임문영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
2030년까지 GPU 5만장 확보 목표
AI기본법 시행 앞두고 '계도기간' 운영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로, 올 11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스퀘어 17층에서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상근 부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그동안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AI 정책을 하나로 묶어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 전문가 34명을 8개 분과에 배치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1호 안건으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이 보고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긴 내용이다. 추진방향으로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 아래 12개 전략분야가 설정됐다. 위원회는 11월까지 각 부처의 세부 실행 과제를 종합한 완전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과 공공 부문의 AI 도입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와 국방 분야에서도 AI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방안도 보고됐다. 정부는 민관 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민간 지분 49% 조건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산 AI반도체 의무 도입 조건(50%)도 삭제해 민간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준비 상황이 공개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한편, 시행 초기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고영향 AI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업자 의무를 명확히 제시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기업 대상 컨설팅과 비용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해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적인 정책 수립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