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환경부·원전수출은 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대·우려 교차

여당서도 에너지·산업 진흥 위축 가능성 제기
석유·가스 등 자원 산업 이원화 비효율적
원전산업－원전수출 기능도 쪼개져
"에너지 안보 소홀해질 수도" 우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9.7 연합뉴스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당초 이재명 정부의 공약은 환경부의 기후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는 것이었다. 에너지 정책중 석유, 가스 등 자원산업 분야와 원전 수출은 몸집이 작아진 산업통상부에 남는다. 이같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부서 대부분을 환경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이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그간 탄소 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은 재정 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립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했다. 탄소중립 정책은 환경부가 맡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에너지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해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책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기후에너지부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확대 개편으로 분위기가 굳어져 갔다. 환경부에서 기후 기능만 떼어낼 경우 정부 부처로서 환경부의 기능이 크게 축소된다는 우려, 각종 에너지 정책에 환경영향 평가 등 환경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이 흡수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통한 산업 진흥 역할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여당 내에서도 거세게 쏟아졌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환경부 주요 기능은 기후변화 대응, 환경 보존을 위해 기업과 다른 부처 정책을 규제·통제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부처에 에너지 산업 육성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브리핑에서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기능 이관으로 인한 충돌이나 갈등은 하나의 장관 아래 두 기능이 합쳐짐으로써 오히려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이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에너지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관,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정책관 등 에너지정책실 조직 대부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하지만 석유, 가스, 석탄, 광물 등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통상부에 남을 전망이다. 전통적인 에너지 기능이 분리되면서 에너지 정책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공기업도 소관 부처를 달리할 전망이다. 현재 산업부 산하 주요 에너지 공기업 중에서 한국전력과 발전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 된다. 반면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산업부 소관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 정책이 쪼개지면서 원전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원전 산업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옮기지만 원전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원전전략기획관은 산업통상부에 남게 된다. 에너지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운영 등에 대한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만 맡게 되는 셈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원전산업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어가면서 신규원전 건설, 원전 계속 운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모두 환경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당장 정부조직개편 이후 새로 마련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부터 원전 정책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부 내에서는 최근 에너지가 국가 안보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와 통상 기능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를 기후 위기 대응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에너지 수급, 국내외 자원 개발 등 에너지 안보에 대한 고려가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