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했다" 협박에 국민들 혈세만 '줄줄'…최소 수백만원 증발

5일 신세계 본점·10일 체조경기장 테러 협박
8월 한 달 수색비용만 수천만원 달해

허위 테러 협박 신고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될 때마다 한 번에 최소 수백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허위 협박범들에게 3건의 소송을 제기해 1200만원에서 437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폭발물 등 수색에 투입된 경찰들의 시간 외 수당과 유류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출동 경찰 1명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평균 6만1600원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만 해도 경찰은 지난 5일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협박에 98명을,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폭파 협박에 53명을 투입했다. 두 건의 출동 비용으로 각각 최소 600만원, 320만원이 든 것으로 추산됐는데, 두 건 모두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일본 변호사 명의 협박 팩스가 8월만 10건 가까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새 수천만 원의 혈세가 허비된 셈이다.

경찰은 단순히 비용 문제뿐 아니라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112 신고에 대응이 늦어지고 일대 혼란이 빚어지며 생기는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협박으로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학교 폭파 협박에 대피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조차 힘들다.

협박범 상대 손배소 3건…1건 배상 확정

현재 법무부가 진행 중인 협박범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제주공항 폭발물 설치 협박, 신림역 살인 예고 등 3건이다. 이중 프로배구 선수단 사건은 법원의 이행 권고로 지난해 청구액 1200만원 전액 배상이 확정됐다. 3250여만원을 청구한 제주공항 사건은 변론이 진행 중이고, 4370여만원을 청구한 신림역 사건은 내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허위 협박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찰은 특공대 등 공권력이 투입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허위 협박 글 작성자 절반이 20~30대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 대상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지난 25일 허위 협박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위험'으로 판단될 때는 특공대 투입 대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잇따르는 허위 협박에 대한 경찰력 대응뿐 아니라 국민이 겪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