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30일 尹정부 방첩사령관 소환…수사 외압정보 확인

박정훈 대령 5차 참고인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휘관을 오는 30일 불러 사건 당시 수집한 정보와 관련 대응 등을 조사한다.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국방부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방첩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황유성 전 사령관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항, 방첩사가 다시 당시 파악하고 있었던 사항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3년 7월30일 이 전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해 결재받은 이후 시점을 중심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보고 이튿날 이른바 'VIP 격노' 직후 경찰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그해 8월2일 사건을 그대로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사건을 위법하게 회수하는 한편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고강도 수사를 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및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그를 이날 다섯 번째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박 대령이 수사 기록 이첩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경위 등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9시55분께 함께 특검 사무실에 나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 전후에 군사법원장과 소통을 했다는 첩보가 있다"며 "군사법원에 외압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속히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지난 26일 소환해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서 법원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한 2023년 8월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관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방문한 박 대령의 출입 방법을 두고 군사법원 및 군검찰과 박 대령 측이 대치한 사건에 대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군사법원 관계자와의 통화가 확인된 점이 있어 당사자를 불러 조사했는데, 아직까지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만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