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韓·日 자금으로 인프라 건설"…美, 동맹 상대로 '관세 장사'

러트닉 상무장관, CNBC 인터뷰
"교역국, '강한 미국=세계 성공' 이해"
美, 日과 투자 문서화로 못 박기
韓도 불가피…추가 압박 거셀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활용해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동맹국에 대한 초고율 관세 압박을 지렛대로 확보한 자금을 자국 인프라 재건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한미가 지난달 큰 틀의 무역 합의를 도출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 세부 현안에서 입장차가 큰 가운데, 미국은 추가 요구를 연이어 제기하며 후속 협상 과정에서 압박 수위를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EPA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활용해 성사시킨 거래로, 이들 국가는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 기금이 관세 수입이 아니라 "강력한 미국이 세계의 성공에 필수적이란 점을 근본적으로 이해한 국가들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기금이 다른 국가의 자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분명히 해야 할 점은 현재 국부펀드는 없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어떤 곳에도 쓰지 않는다. 우리는 국부펀드를 출범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재무부와 상무부에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부펀드 운용은 엄격한 규제 적용, 높은 투명성 요구, 투자 실패 시 책임 소재 등 논란이 뒤따르는 만큼 한국과 일본 등의 대미 투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한국산 모든 수입품과 자동차·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일본도 5500억달러(약 767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자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 받았다. 하지만 투자 방식을 놓고 한국과 일본은 보증·대출 중심 펀드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도 미국에 6000억달러(약 837조원)를 투자하고 관세를 15%로 인하 받았지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국가경제안보기금에 자금을 댈 국가로 한국과 일본만을 콕 집어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 등의 대미 투자 기금 활용 방안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며,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미국은 일본과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그간 문서화를 꺼려왔지만, 미국의 압박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약속을 공언(空言)이 되지 않도록 문서로 못 박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난 셈이다. 한국 역시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 대미 투자 계획을 놓고 세부 협상을 이어가며 문서화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의 직접 투자 비중 확대 요구에 맞서 보증·대출 위주의 투자 방식만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분 10%를 취득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 방위산업체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방위산업(의 지분 확보 문제)에 관해 엄청난 논의가 있다"면서 "록히드마틴은 매출 97%를 미국 정부에서 만든다. 그들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한 부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하지만, 경제성은 어떤가. 나는 국방부 장관과 부(副)장관에게 그걸(결정을) 맡기겠다"면서 "그들은 그 일을 맡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