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공공의료원, 경제논리로 풀 수 없어 모든 방법 동원할 것"

김동연 지사, '민생경제 현장투어' 두 번째
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설현장 찾아
공공의료원 건설 위해 정부에 예타 면제 건의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일환…300병상 설립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양주 옥정신도시에 건립되는 혁신형 공공의료원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 북부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양주 옥정신도시에 건립되는 혁신형 공공의료원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구 기자

26일 김 지사는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방문해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원활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곳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종합병원 68개소 중 남부에는 49개소, 그중 상급병원 6개소가 집중돼 있다. 반면 북부는 19개소에 불과하며 상급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로 인해 기대수명은 도 평균(84.1세)보다 북부 주요 지역에서 3년 가까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다.

김 지사는 "30만 양주 시민과 인근 100만명이 공공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찰·소방은 국가에서 책임지지만 의료 서비스는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약 2만6400㎡ 부지에 300병상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1591억원으로,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속도전'을 선언했다. 양주의 혁신형공공의료원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내년 2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김 지사는 "의료원 착공을 하기 전, 삽자루를 꽂기 전의 절차가 크게 세 덩어리"라면서 "용역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예타는 1년 반 정도 걸리며, BTL(민자사업) 절차에 3년 반 정도 걸려 합치면 5년"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타라는 것은 들어간 비용과 나오는 편익분석을 가지고 하는데 경찰서 짓고, 소방서 짓는 데 예타를 받진 않잖느냐.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이 예타를 면제받거나 빨리 진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런 뒤 "제가 경제부총리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한 일이 각 도마다 2개 사업을 예타면제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얼마 전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서도 예타제도 개선 얘기를 했다. 예타면제가 된다면 1년에서 1년반 정도 시간단축이 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 북부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양주 옥정신도시에 건립되는 혁신형 공공의료원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구 기자

김 지사는 "갈 길이 멀다. 예타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고, 필요하다면 예타 제도 개선까지 건의하고, 더 나아가서 예타 면제까지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설립되는 공공의료원은 '의료+돌봄'을 통합해 '혁신형'으로 평가받는다. 김동연 지사는 "공공의료는 상업적으로 또는 민간병원처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혁신형답게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 기존 의료 서비스에 부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생기는 돌봄이나 새로운 의료 서비스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운영의 효율성도 혁신해 대한민국 공공의료원의 새로운 모델을 이곳 양주에서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고, 사람 사는 세상 경기북부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가 밝힌 대로 양주 공공의료원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해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된다.

또 획기적인 디지털화, 대학병원과의 연계 강화, 의료 필수인력의 교육훈련 확충 등의 서비스도 혁신합니다. 민간병원의 운영 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로 혁신형 공공의료원이라는 야심찬 구상을 밝혔다.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은 민선 8기 경기도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동연 지사는 "공공의료는 상업적 논리로 풀 수 없다"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과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포괄하는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새로운 모델을 양주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