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더 센 상법' 통과에 유감…부작용 최소화하는 균형 입법 필요"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즉시 입장문 발표
지난 7월 2차 상법 개정 후 한 달 만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배임죄 개선"도 요구

경제8단체는 여당의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5일 즉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8단체 임원들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일동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